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목숨걸고 반대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7일 20: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7일 20:32

26일 전동면 소각장 대책위 간담회...'결사반대' 의지표명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각장 건설을 "목숨걸고 반대한다"며 격렬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신도시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던 것을 시가 내부 방침으로 정해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옮기기로 하면서 심중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주민 간담회. 2020.06.27 goongeen@newspim.com

시는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내세워 현재 45t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동면 심중리에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부터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 용역도 마쳤다.

이날 간담회는 이를 반대하는 대책위가 지난 18일 이춘희 시장과 면담에서 그동안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것에 대해 보완하는 의미로 전동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에서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정책담당 등 직원들과 100여명의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 임원 및 면민들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도 이지역 이재현(민주당) 시의원과 고향이 전동면인 박용희(통합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뜬 반면 박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대조를 이뤘다.

면사무소 2층 간담회장은 붉은 띠로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른 성난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민들은 피를 토하듯 시청을 성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소각장 반대 현수막. 2020.06.27 goongeen@newspim.com

먼저 이날 간담회를 열게 된 경위를 소개한 한상억 대책위원장은 "세종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살기 좋은 전동면이 짓밟히게 됐다"며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목숨걸고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현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희 의원은 "당초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설치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전동면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이 "시장님의 지시로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고 입을 떼자마자 주민들은 "신도시 쓰레기를 왜 여기까지 가져오냐"며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면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정찬희 과장이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친환경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을 꺼내자 주민들은 "친환경은 무슨 친환경이냐, 그러면 원래 신도시에 지어라"며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말한마디 못했다.

이어진 주민발언에서 한석수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이 국장을 향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라며 "예전에 철도단지를 건설한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이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냐"고 쏘아부쳤다.

심중리에 사는 김인배 씨는 "시청에서는 심중리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다른 동네분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 심중리 주민들이 더 많이 왔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현 쓰레기 소각장. 2020.06.27 goongeen@newspim.com

이날 발언을 한 주민들은 각 동네 이장 등 7~8명에 이르며 이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심중리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북부권 읍.면지역이 단결해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는 시에서 이번 계획을 철회할때까지 시청과 소각장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는 한편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땅 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기존에 소각장이 있고 다른 땅이 선정될 경우 마을에 돌아올 혜택을 충북에 빼앗길 염려가 있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땅에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고 자신은 농사를 지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외지 사람이 소유한 땅이 선정되면 동네에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자신의 땅으로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심중리에서는 모두 3곳이 신청을 했고 충북 청주에 인접한 곳과 나머지 한 곳은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탈락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다녀와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