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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주민동의 철회로 무산될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7:14

당초 후보지 선정된 300m이내 동의 주민 A씨 의사 철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겪으며 당초 후보지로 정해진 곳에 설치를 동의했던 A씨가 동의 의사를 철회해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가 실시한 소각장 설치 장소 공모에 2만 여평을 소유한 신청인 B씨와 함께 300m 이내 거주 주민으로 동의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후보지에서 떨어진 종중 땅 600여평을 소각장으로 편입시켜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같은 제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B씨가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 2020.10.05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아직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이고, 동의자의 철회 의사가 있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격렬하게 반대하던 전동면 주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주민들은 지난 4월 후보지로 거론되자 생명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당초 지난 2006년부터 계획돼 있던 신도시 6-1생활권 소각장을 왜 옮기려고 하는지, 공모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마을단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주민대책위는 5일 "전동면에 설치하려던 쓰레기 소각장이 무산돼 걱정을 덜게됐지만 다른 지역을 선정해 옮기는 것도 반대한다"며 "당초 계획한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겼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단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커져가는 도시 규모에 맞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도 예견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당초 위치 [사진=뉴스핌DB] 2020.10.05 goongeen@newspim.com

그렇다고 원점으로 돌아가 당초 계획했던 6-1생활권 부지에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 행복청과 LH가 세종시의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지난 6월 당초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행복청은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1일 280t 소각시설과 3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협의를 거쳐 읍.면지역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한 곳에 지어 통합관리한다는 명목으로 6-1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백지화했다.

그해 12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해 16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00t의 소각시설과 8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2월 20일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모집했고, 4월 19일 신청을 마감해 5월 25일 전동면 심중리 현 소각장 부근 B씨 소유 부지 2만 여평을 새로운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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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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