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사회안전망으로 보험 기능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12:00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1년 보험산업 업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또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하여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로 요약된다.

1대 전략으로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경쟁·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허가한다. 소액단기보험사, 및 디지털보험사 추가 허가 하며, 1사 1라이센스를 유연화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환경에 맞게 모집규제를 정비해, 비대면 모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해 혁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를 고도화하기 위해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각 보험사의 상품 자율심의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2대 전략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험의 기능을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전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층에 맞는 보장성보험을 확대하며, 긱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 사회안전망으로 보험 기능 강화한다 2021.02.26 0I087094891@newspim.com

3대 전략으로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질병·건강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4대 전략으로 보험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 연착륙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선진화하며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