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압도적 본회의 찬성에도 후폭풍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22:3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22:38

졸속 처리에 국토부 보고서 부정평가 논란
심상정 "입법사서 전례 없던 일,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181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 33명, 기권표 15명으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 통과로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부칙에 넣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이어지는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 때문이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안전성을 비롯한 7개 항목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대구·경북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특혜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상비용이 28조로 크다는 것을 들며 해당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공항 입지로서 꼴지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탄식이 나온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여야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 현장에서 국토부의 입장으로부터 발생한 논란을 재차 해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다만 김해신공항과 기능 중복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정의당은 여당과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항공운송시설을 건설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렸다"며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일은 입법사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오늘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법의 압도적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공식화됐다. 그러나 졸속 논란과 선거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정교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논란은 향후 오랫동안 정치권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