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오는 20조 규모 예산... 철저히 심의하겠다"
"정부, 돈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닥치고 더더더"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겠다"며 "집권세력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에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1.03.0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4차 재난 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 돈을 20조씩 돌려줘도 괜찮은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20조원이면 2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 수백만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라며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조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포플리즘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졍정예산안을 두고 여당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 야당 대표인 내게 한 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인 사람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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