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차 추경] 복지부, 1조2265억 추경…일자리 2만3000개 만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23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4066억 규모
코로나19 방역·돌봄 인력 9333명 배치…789억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안) 1조2000억원 가량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2265억원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에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80만 가구로, 관련 예산은 4066억원 규모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한다. 이 밖에도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21년도 추경(안) 사업별 내역 (단위: 억원)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2 jsh@newspim.com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한다. 관련 예산은 789억원이 편성됐다. 

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258개소 1032명, 123억원)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5만8000명→6만3000명, 331억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도 배치(4580억원, 266억원)한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3000명, 108억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약국(약 2만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82억원)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6500억원)을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1조500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