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 104만명에 5조9000억 지원…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2:00

고용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청년 신규채용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등 6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04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가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요약 [자료=고용노동부] 2021.03.03 jsh@newspim.com

◆ 디지털 일자리 6만명 확대…청년 30%, 미래 유망 분야 할당

우선 민간 분야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청년층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5만명→11만명)한다. 특히 채용 청년 30% 이상(3만2000명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해 집중 지원한다.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시행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해 청년의 적극 채용을 유도한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도 1만8000명 늘린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도 지원한다.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 고용을 유지할 시 금리 우대(-0.4%p) 적용을 받는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고용창출·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는 정부지원 융자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한다. 

민간분야 청년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지정기간(~'21.3.31.) 연장 및 신규 지정도 신속 검토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21년 말) 연장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3배(900억원) 늘린다. 또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21년 200개사)한다.

한편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한다.   

◆ 청년 직업훈련 강화…기업 맞춤형 디지털 훈련 신설

청년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3000명)해 인문계·비(非)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참여시켜 맞춤형 훈련도 실시('21년 약 500명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2배 가량 늘린다. 

청년친화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계 종사 청년과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또 훈련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구직자 등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호용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5만명·일경험 프로그램 1만명 확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도 확대(5만명)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늘려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힘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등에게는 생계비 융자(2만7000명)를 지원해 직업훈련 참여를 돕는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을 신설(5000명)한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참여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를 추진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추진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1.03.03 jsh@newspim.com

고졸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40개 시군구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10개 내외)하고, 우량 기업 발굴 및 훈련 컨설팅 제공을 강화한다. 도제학교 졸업 후에는 상위 수준인 전문대·폴리텍 등에서 일학습병행 자격 및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P-TECH 운영대학을 확대(2022년 60개교)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올해 상반기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0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