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재난지원금 배제된 농민들 '한탄'...국회 설득에 마지막 희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딸기 수출농가, 코로나19로 매출 고꾸라져
"소규모 가족농가는 경제활동 불가능할 정도"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국회 설득에 '사활'
전농 "4일 오전 이낙연 대표와 면담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 1997년 농사를 시작한 박희성(가명) 씨는 2016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약 2750평짜리 하우스 11동을 운영하면서 홍콩·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딸기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수출량이 30~40%가 빠졌다.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주가 들어오지만 배달할 항공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 나듯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는 있었지만 물류비는 기존보다 3~4배 오른 상태였다. 코로나19 여파는 매출 급락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 매출 떨어지는데 인건비·비료값 상승 '삼중고' 

실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박씨의 연평균 매출은 1억6000만원 정도였다.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비닐·비료·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지출 약 1억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6000만원 수준.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연매출은 9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매출 감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1년간 인건비가 480만~600만원까지 오르고, 비료 등 공산품 가격도 상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박씨는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 시장에 눈을 돌리기로 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소비돼야 할 딸기 수량이 국내에 풀릴 경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씨 또한 이런 우려를 모르지 않지만 별다른 활로는 떠올릴 수 없었다.

박씨는 "코로나19로 농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민들도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번번이 빠진 것이 서운하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퍼져도 딸기는 자란다'는 얘기를 한다"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씨처럼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 농장을 소유하고 안전한 판매망을 갖춰 노하우가 쌓인 베테랑 농민들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버틸 여력이 있을 것이라 보였던 수출농가조차 휘청거리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 농가는 사실상 전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 농산물 가격 올랐으니 코로나19 버틸 수 있다?

4일 전국농민총연맹(전농)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거래된 128품목 청과류 중 절반 이상인 59품목 가격이 지난해 1월 대비 상승했다. 52품목 가격은 10% 이상 올랐고 나머지 7품목은 5~10%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든 가운데 배추와 무는 추가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권에 접어든 반면, 양념채소 가격은 급등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관계자가 대파를 옮기고 있다.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김장 양념채소(마늘·양파·대파·건고추) 가격은 생산량이나 재고량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11.10 yooksa@newspim.com

농민들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1kg 당 1000원짜리 쌀을 100kg 팔았다면 매출은 10만원이지만, 1kg 당 2000원짜리 쌀 40kg을 판매하면 수익은 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가락시장에 반입된 청과물은 총 15만3758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만8038톤 감소했다. 2019년 1월과 비교해서는 4만161톤이 줄었다.

전농 측은 정부가 표면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만을 보고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겨울 배추가 한파로 피해를 입었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배추가 없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이때 과연 농민들이 돈을 벌었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체 농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1.5헥타르 미만 농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만 가져갔다"며 "꽃집은 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설득에 사활 건 농민들...이낙연 대표와 '면담'

전농은 지금껏 농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매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노점상 등 약 400만명에게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6조84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지난달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을 했다. 2021.03.03 hakjun@newspim.com [사진=전농]

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안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농민에게 농식품부는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농민들 상황이 좋다고 말해버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민들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건 상태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