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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결국 사표 던진 윤석열...'적폐청산 아이콘'에서 '文정권 정적'으로 검찰 떠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5:32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하며 사표 던져
사표 이후 정계 진출 가능성...추후 대선 행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여를 남기고 문재인 정부의 정적으로 부상하며 결국 검찰을 떠났다.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선을 1년 여 앞둔 4일 대검찰청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명분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석열의 어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후 수사외압을 폭로했다. 지난 2013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외압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되면서 적폐청산의 상징이자 진보세력의 우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박근혜 정권이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열린 조기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직에 올랐고, 곧바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며 성과를 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철저한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총장의 칼날이 내부를 향할 수 있는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살아있는 권력에 거침없이 수사 의지 드러내...추미애 장관과는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틀어지게 된 계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이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자 여권은 이를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으로 정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갔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말까지 정치권에선 흘러나왔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퇴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의 존재 자체가 위협 받자 사표제출이라는 강수를 던졌다. 윤 총장은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제 관심은 윤 총장이 정치를 시작할지 여부다. 정치권에선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며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유력한 대선주자로 수개월째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으로 등장했다가 '정적'으로 물러나게 된 윤 총장이 앞으로 어떤 대선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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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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