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도 결국 사퇴…8명만 임기 채운 검찰총장 '흑역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39

윤석열 검찰총장, 4일 임기 4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
'2년' 임기제 도입 후 임기 채운 역대 총장은 단 8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난 역대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일단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대로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단 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2년의 임기제가 적용됐고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 전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반면 김영삼 정권 당시 박종철 전 총장은 당시 여권에서 촉발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이끌며 권력층과 충돌하다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기수 전 총장도 한보그룹 비리사건 재수사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의 구속과 관련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신승남 전 총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친동생의 구속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신 전 총장은 동생이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자 야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동생이 구속된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또 신 전 총장에 이어 임명된 이명재 전 총장은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김각영 전 총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 직후 사퇴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종빈 전 총장 재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역대 검찰총장들은 모두 임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채진 전 총장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표는 한 차례 반려됐으나 이후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차 사의를 표한 뒤 직에서 물러났다.

임 전 총장의 뒤를 이은 김준규 전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임기를 한 달 앞둔 2011년 7월 사퇴했고 한상대 전 총장도 검찰 개혁안을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이들의 집단 항명에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자 발표 30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 이어 2019년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결국 검찰을 떠난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