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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스가의 시계는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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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씨, 당신에게 총리는 무리였네요"

지난 1월 28일자 일본의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의 기사 제목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일본 총리를 향해 날린 돌직구다. 아니, 그가 총리라는 직책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었다는 비아냥이다.

최근 일본의 언론 기사에서는 '스가 종언(終焉)' '스가 오로시(菅降ろし)' 등의 표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종언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고, 스가 오로시는 '스가 내려놓기'라는 뜻으로 결국 모두 스가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

빠르다.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빠르다.

사실 스가의 총리 취임은 약간 예상 밖이었다. 2차 아베 정권 내내 관방장관을 지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존재감이 크지 않아 차기 총리 하마평에 변변히 오른 적도 없다.

하지만 일본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새 연호 발표를 맡아 '레이와(令和)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단숨에 인기가 상승했다. 이후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4~5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까지 위상이 높아졌다.

'아베의 계승자'임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당 내 주요 파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크게 따돌리고 신임 총리에 취임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

당시 일본 정치권에서는 스가 총리가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출범 초 70%를 넘나들었던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최근 조사에서도 30~40%에 머물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반토막은 예전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권의 말로를 떠올리게 한다.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던 아소 정권은 결국 1년 만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묘한 데자뷰를 느끼는 것이 필자뿐일까.

또 한 가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총리 프리미엄'도 사라졌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정당 지지율을 뺀 수치를 총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선거 등에서 총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전 정권인 아베 내각에서는 모리토모(森友)와 가케(加計)학원의 사립학원 문제가 불거졌던 2018년 5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내각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상회했다. 이를 배경으로 아베 전 총리는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내달렸다.

하지만 현재 스가의 총리 프리미엄은 0(제로)에 가깝다. '선거의 얼굴' 역할을 할 가치가 없다는 셈이다. 당 내에서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7월 도쿄(東京)도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얼굴이 될 총리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방송관련 회사에 다니는 장남이 총무성 관료들을 상대로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총무성은 방송관련 인허가를 담당한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입지에 커다란 싱크홀이 뚫린 셈이다.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에서는 건강을 추스른 아베 전 총리가 재등판할 것이란 관측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아베는 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실질적 수장이다. 또 정치적 맹우인 아소 부총리가 2위 파벌인 아소파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는 소리도 아니다.

변두리 인물에서 일약 총리 자리에 오르며 장기집권까지 노렸던 스가 요시히데. 그가 지금의 살얼음판 입지를 극복하고 총리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명 총리에 그치고 말지. 스가의 시계는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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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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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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