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역대최대 690만명에 지원금...1차 추경은 'K-회복' 모델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0:01

정 총리,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가져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담긴 이번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K-회복'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하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겼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재난지원 대책은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린 690만명의 국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추가 15조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비롯해 추가재원 5조1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우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며 "업체별 지원금도 높이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점상을 비롯한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자금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든다. 기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셋째로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 총리는 "7900만명 분의 백신을 신속히 구매하고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지는 만큼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K-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K-회복'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빠른 재난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민생 치료제'"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