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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행정통합 "경쟁력위해 통합해야" VS "경쟁력 강화는 구시대 논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6:51

경북동부권 토론회...찬·반 입장 '팽팽'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경북 동부권 토론회에서도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개진됐다.

찬성론을 제시한 쪽은 경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현재 통합을 위해 제시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쟁논리'라는 의제보다는 지역 간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론을 제시했다.

지난 5일 경북 포항시 소재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경북 동부권 대토론회'에는 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북도 8개 시군에서 현장 참석자 77명, 온라인 참여자 63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현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져 예정시간 보다 30분 가량 늦게 마무리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과정의 의의를 △ 민주적 실험 △ 자주성 △ 담대한 과정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정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공론화위 최철영 연구단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위 최재원 연구단 팀장이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5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동부권 대토론회[사진=행정통합공론화위] 2021.03.06 nulcheon@newspim.com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은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가 주재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고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강조하고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대안이다.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다.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론을 피력했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위해 육상교통의 연결망이 필요하다"며 경북동부권을 연결한 교통인프라 우선 구축론을 제시했다.

매일신문 이춘수 본부장은 "분리보다는 통합이 무조건 이득이다.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합 시켜야 한다"고 찬성론에 힘을 보태고 "(행정통합론의) 최대의 적은 철저한 무관심이다"며 경북북부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대움직임을 사례로 들고 "정당인, 민선단체장, 관료사회 등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동부권 대토론회[사진=행정통합공론화위] 2021.03.06 nulcheon@newspim.com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 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때 완성된다. 현재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으로 행정통합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통합론의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다"면서 "통합 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며 행정통합을 전면 반박했다.

양만재 경북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행정통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 통합론은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다"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동부권 대토론회에서 경북 동부권 주민들이 질의하고 있다.[사진=행정통합공론화위] 2021.03.06 nulcheon@newspim.com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참여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실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토론 현장에 참여한 주민 A씨(영덕군)는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행정통합하면 일자리창출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원 연구단 팀장은 "분리된 상태와 통합된 상태 비교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통합된 시도가 함께할 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3차 경북서부권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리며 4차 경북북부권 토론회는 이튿날인 9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다.

권역별 지정참가자는 현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가하고, 일반 참가자는 생중계되는 유튜브(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 채팅으로 제시할 할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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