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6:00

與, 농어업·화훼·버스 등 사각지대 없앤다…증액 가능성도
野, 재보선 위한 '현금살포'…"뼈 깎는 세출구조조정 먼저"
서울시장 단일화 논의 본격화…여야 이견 보이며 '난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형 현금살포가 아니냐는 비판을 이어가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 사각지대 없앤다는 與, 증액 가능성도…野 '매표형 현금살포' 비판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농어업·화훼·버스 등 피해 업계를 상세하게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20조원으로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졸속추경'이라고 규정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내지 못했고, 2021년도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사기 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추경으로 년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비율도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기관, 8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겠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 좌측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사진=뉴스핌DB] 2021.03.07 taehun02@newspim.com

◆ 여야, 서울시장 보선 '단일화' 논의 본격화…토론 방식·기호 문제 이견

여야는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들어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7일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일정과 방식에 의견이 갈리며 좀처럼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대중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최소 세 차례 양자 토론을 걸쳐 마지막까지 단일화 이휴를 끌고가야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논의는 한층 더 치열하다. 양측 후보는 지난 4일 직접 통화를 하며 조만간 회동하자는 약속을 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야권 단일 후보 선출 시기는 양측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본후보 등록날인 18일 이전, 17일에 단일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양측이 다른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일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을 제시하며 시민참여경선, 여론조사, 시민토론평가단 등을 활용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최선"이라며 사실상 시민 직접 참여 경선에 반대입장을 냈다.

아울러 후보 등록 기호 번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 기호 2번(국민의힘)을 달지, 기호 4번(국민의당)을 달지의 문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오세훈 후보까지 모두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조직력과 선거자금 등을 감안해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박원순 후보가 '기호 10번'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음을 연일 강조하며, 기호 2번을 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양측 모두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은 마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실무협상 논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당 지도부와 오세훈 후보 등과 심도있는 논의 후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역시 "국민의힘 실무협상단 구성을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실무협상단에 현직 의원이 포함돼 있으면, 우리도 그에 맞는 인물을 실무협상단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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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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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