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창당 100년 중국 외교, 바이든시대 시진핑의 대미정책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2: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2:17

왕이 장관 전인대서 새 외교 방향 밝혀
미국은 대중 정책 오류 시정 대화 나서야
홍콩 선거제 개편은 중국의 합법적 권리
양안 반드시 통일, 대만 협상의 대상 아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에 열린 양회 무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강대강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대미 정책을 천명했다. 홍콩과 대만 등 내정 불간섭 및 중국 핵심이익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장관)은 양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7일 오후 3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해 중국의 속내를 밝혔다.

왕이 부장의 기자회견에는 '신시대 시진핑 외교 사상'을 중심 내용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국의 새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담겨있어 관심을 끈다. 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애국자가 홍콩통치', 홍콩 선거제도 공산당의 권리

홍콩의 선거 제도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현하고 '일국양제' 에 부합해야 한다. 홍콩 선거제와 관련,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

대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미국 정치관계 있어 기본적인 약속이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 새 정부(바이든 대통령)가 대만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의 공동 코뮤니케를 준수하기 바란다.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대통령)가 넘은 선을 바로잡고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신장 '종족 말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

서방 국가가 신장 지구에서 인종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다. 의도를 가진 헛소문에 불과하고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다.

일부 서방국가 정객들은 이런 개인의 날조된 가짜 뉴스만 믿으려 하지, 2500만 명의 신장 자치구 인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소수 반중 세력의 주장에만 동조할 뿐 신장 지구의 변화와 발전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8 chk@newspim.com

미국의 남중국해 혼란 조장 우려

남중국해의 불안정과 리스크는 외부 작용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인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 등 의 국가가 개입해 남중국에서 불란을 조장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풍파를 일으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중러 관계는 산과 같아, '정치 바이러스' 공동 퇴치할 것

세기의 역병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긴밀히 협조해 재난을 극복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 팀 워크는 산처럼 굳세고 세계 평화 수호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중러의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다.

곤거없는 비난 모독 용인 못해

중미는 서로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다. 이견과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헤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국가(G2)로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관건은 공정한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서는 안된다.

중일 양국 상호 올림픽 관계 발전 계기 삼아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일 양국은 둘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상호 협력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고 이는 양국 국민간의 우호 감정을 고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도는 적수 아닌 동반자

중국과 인도는 친구고 파트너다. 위협적인 적수 관계가 아니다. 국경문제는 역사의 산물이지 중국 인도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한다. 평화적인 담판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분이며 굳은 신념

다자주의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문이고 신념이지 구실이나 궤변이 아니다. 자국우선의 다변주의, 선택적 다변주의 이런것은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

유아독존은 일종의 '제도 패권'

중국과 서방은 의식 형태와 제도가 다르다. 제도의 선택은 체형을 잰 다음 그에 맞게 옷감을 재단해하는 형식의 것이지, 발을 깍아서 신발에 맞추는 방식일 수가 없다.

한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고 틀림은 그 길이 해당국 국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다. 다른 제도를 모독하고 제재하는 것은 유아독존적 독선이고 이는 본질상 제도 패권에 다름 아니다.

벡신 전면 접종, '국제여행 건강카드 증명제' 도입

중국은 앞으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판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는 전자 문건으로 발행되며 개인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것이다.

국제 건강증명 제도 도입은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건강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제도 도입은 향후 국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원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정치수단화 민족주의화 반대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백신을 민족주의화하는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 중국 백신은 이미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중국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요가 있는 69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또한 43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 예방 퇴치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백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