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GDP성장 '6% 이상', 경제 자신감 '포스트코로나' 청사진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6:54

경제 코로나19 불황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래 8% 검토, 자산 거품우려 가이드라인 낮춰
고기술 서비스 산업 고질량 성장 구조재편 가속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양회 무대(전인대)에서 중국이 2021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작년엔 맹렬한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 앞날이 시계 제로의 암흑 상태와 같았다. 결국 양회도 연기됐고, 성장 목표치는 아예 내놓치 조차 못했다. 양회개막에 앞서 올해도 목표치 공개를 유보할거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하지만 중국은 5일 열린 전인대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봐란 듯 '6% 이상'이라는 목표 성장률을 내놨다.

중국 성장 목표치 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대응과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는 분석도 나온다. 봄이 되면서 중국엔 본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사실상 멈췄다. 코로나19 위험이 가장 큰 영화관이나 밀폐된 노래방 오락장 영업까지 전면 개방된 상태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공포와 미국의 경제 재제속에서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2.3% 플러스 성장이라는 양호한 경제 성적표를 내놨다. 미국의 양적완화 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도 2020년 통화 재정방면에서 코로나19 경기 부양에 전력을 기울였다.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사상 처음 코로나 특별 채권까지 발행했다. 자산 거품이 우려되면서 작년 말 이후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야하는 상황에에 몰리고 있다.

통화와 재정을 동원한 2020년 경제 부양책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각 부문에 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같은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전형적인 '전고후저' 로, 성장속도는 줄겠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5% 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및 민간 연구소 모두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는 8% 후반에서 9% 사이다. 경기 냉각을 위해 정부가 작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21년 경제가 8%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2021년 GDP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낮게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매년 초 내놓는 경제 성장 목표치는 모든 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지표다. 외국인 투자가(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 정책과 자금 시장, 경제운영의 큰 방향성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실물 비즈니스, 증권과 부동산 자산가격, 산업 정책 등 경제 구석구석에 직간접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투자 시장, 특히 중국 증시 안팎에서는 '6% 이상'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6% 이상이란 목표치가 경기 안정운영과 자산 거품 예방, 고질량 성장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형 국유 상업은행 교통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성장 목표치는 예상외로 낮다며 정부 의중으로 봐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경제 부양으로 풀려나간 자금이 경제 각 부분에서 자산 거품 우려를 유발함에 따라 성장 목표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미리 경고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특히 작년에 풀린 돈이 일부 부동산 투기 시장에 흘러든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증시에 투기 자금이 몰려드는데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신 14.5 계획(2021년~2025년)의 원년인 올해부터 선진국 초입 진입 시기로 잡고 있는 2035년 까지 첨단 고기술 서비스 신산업 위주의 고질량 성장 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5 계획 기간 5년 동안 전 사회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도 '7%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인중 베이징 경제 학자는 본래 성장 목표치 제시를 유보하려다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입장을 바꿨고, 당초엔 '8% 이상' 성장 목표치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6% 이상'이라는 실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치가 제시된 배경에는 '8% 이상'으로 할 경우 2022년 GDP 성장 목표치를 크게 낮춰야하는데 따른 부담(시장 우려)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