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8% 검토, 자산 거품우려 가이드라인 낮춰
고기술 서비스 산업 고질량 성장 구조재편 가속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양회 무대(전인대)에서 중국이 2021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작년엔 맹렬한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 앞날이 시계 제로의 암흑 상태와 같았다. 결국 양회도 연기됐고, 성장 목표치는 아예 내놓치 조차 못했다. 양회개막에 앞서 올해도 목표치 공개를 유보할거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하지만 중국은 5일 열린 전인대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봐란 듯 '6% 이상'이라는 목표 성장률을 내놨다.
중국 성장 목표치 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대응과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는 분석도 나온다. 봄이 되면서 중국엔 본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사실상 멈췄다. 코로나19 위험이 가장 큰 영화관이나 밀폐된 노래방 오락장 영업까지 전면 개방된 상태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공포와 미국의 경제 재제속에서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2.3% 플러스 성장이라는 양호한 경제 성적표를 내놨다. 미국의 양적완화 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도 2020년 통화 재정방면에서 코로나19 경기 부양에 전력을 기울였다.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사상 처음 코로나 특별 채권까지 발행했다. 자산 거품이 우려되면서 작년 말 이후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야하는 상황에에 몰리고 있다.
통화와 재정을 동원한 2020년 경제 부양책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각 부문에 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같은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전형적인 '전고후저' 로, 성장속도는 줄겠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5% 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및 민간 연구소 모두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는 8% 후반에서 9% 사이다. 경기 냉각을 위해 정부가 작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21년 경제가 8%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2021년 GDP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낮게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매년 초 내놓는 경제 성장 목표치는 모든 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지표다. 외국인 투자가(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 정책과 자금 시장, 경제운영의 큰 방향성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실물 비즈니스, 증권과 부동산 자산가격, 산업 정책 등 경제 구석구석에 직간접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투자 시장, 특히 중국 증시 안팎에서는 '6% 이상'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6% 이상이란 목표치가 경기 안정운영과 자산 거품 예방, 고질량 성장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형 국유 상업은행 교통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성장 목표치는 예상외로 낮다며 정부 의중으로 봐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경제 부양으로 풀려나간 자금이 경제 각 부분에서 자산 거품 우려를 유발함에 따라 성장 목표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미리 경고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특히 작년에 풀린 돈이 일부 부동산 투기 시장에 흘러든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증시에 투기 자금이 몰려드는데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신 14.5 계획(2021년~2025년)의 원년인 올해부터 선진국 초입 진입 시기로 잡고 있는 2035년 까지 첨단 고기술 서비스 신산업 위주의 고질량 성장 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5 계획 기간 5년 동안 전 사회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도 '7%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인중 베이징 경제 학자는 본래 성장 목표치 제시를 유보하려다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입장을 바꿨고, 당초엔 '8% 이상' 성장 목표치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6% 이상'이라는 실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치가 제시된 배경에는 '8% 이상'으로 할 경우 2022년 GDP 성장 목표치를 크게 낮춰야하는데 따른 부담(시장 우려)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