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투기논란 확산에도 "공급대책 예정대로"...국면전환용 '물타기'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등 반발 분위기 확산에 국면전환 카드 지적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도 투기의혹 가능성...철저한 비리조사가 우선
청와대 게시판서 "변창흠 해임하라",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의혹에도 '2·4 공급대책' 일정을 밀어붙이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인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신규 공급대책에 힘을 쏟기보다는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혐의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밀어붙이기' 공급 대책이 더 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택지지정보다 비리혐의 조사가 우선...국면전환용 카드 논란

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강행하는 게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야당과 시장에서는 비리 혐의에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적인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그렇다. 더욱이 이번에 발단이 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의 사전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총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감사, 검찰조사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커질 여지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사전 투기 의혹이 잠재한 신규 택지지주 지정을 서두르자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토부와 LH를 넘어 지자체 직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투기 의혹이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부동산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면을 정부와 여당이 국면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현재 파악된 것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 중으로 대상자만 10만여 명에 달한다. 땅을 매입한 직원들이 모두 투기에 나선 것은 아니겠지만 혐의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차명 거래의 의심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공무원으로 확산되자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는 글을 남겼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배불리는 정책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시작 3일 만에 참여인원이 2만5000명에 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 주십시요"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진 때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직원들의 비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 설익은 공급대책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제 식구 감싸기'에 부실수사 우려도...불신의 골 깊어져

정부가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검찰 및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조사 없이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한다.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지만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검찰 등 외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셀프 조사'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여지가 커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03.04 dlsgur9757@newspim.com

공기업 직원의 투기 거래는 실명보다는 차명이나 편법이 일반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 조사단으로는 부정 거래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핵심인데 이를 가려낼 검증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미 차익을 거두고 처분한 직원을 걸러내기도 어렵다. 일단 조사단은 실명으로 거래한 현재 소유자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증 시스템에 빈틈이 많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도 미지수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를 추진하고 LH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편법·부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투기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