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상정도 안된 조례안으로 '뻥친' 세종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9:22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9:22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민편익시설·지원기금 부풀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아직 세종시의회에 의안 상정도 되지 않은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마치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9일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 발전사업 적극 지원'이라는 제목과 '240억 투입 주민 편익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 매년 10억 지원'이라는 부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뉴스핌]홍근진 기자=전동면 심중리 현수막 2021.03.09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6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이다.

세종시가 시의회에 상정도 안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마치 통과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뻥'을 치고 있는 것이다.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는 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실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희망 후보지 재공모'에서도 시민 현혹 목적으로 써먹었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120억원과 주민지원기금이 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시민들에게 2배로 혜택을 준다고 부풀려 발표했다.

세종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자료=세종시] 2021.03.09 goongeen@newspim.com

시민 A씨(58)는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이춘희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 조례안 통과가 '따논당상'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의안 상정도 되지 않은 조례안을 호도하는 것은 아니지"라며 혀를 찼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설치 배경과 목적 및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을 나열하며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아산 환경과학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를 모델로 삼아 '친환경종합타운'을 지을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과대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시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점찍고 있는 지역과는 주변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이고 시가 예상하는 1660억원의 예산으로는 이같은 시설 건립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자료=세종시] 2021.03.09 goongeen@newspim.com

이밖에 시는 최근 신청지역 내 주민들이 다이옥신으로 인한 암 유발 등에 대해 항의하며 소각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일축하고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동면 주민들은 "목숨걸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겠다"며 "이럴려고 우리를 세종시로 편입시켰냐? 국가균형발전하기 전에 세종시 내에서 균형발전 먼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입지지역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입지선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동의 확보 노력도 전개하겠다"고 주민의견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신도시 계획에 6-1생활권에 건설해야 하는 것을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난해부터 읍면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