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아직 세종시의회에 의안 상정도 되지 않은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마치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9일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 발전사업 적극 지원'이라는 제목과 '240억 투입 주민 편익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 매년 10억 지원'이라는 부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6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이다.
세종시가 시의회에 상정도 안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마치 통과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뻥'을 치고 있는 것이다.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는 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실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희망 후보지 재공모'에서도 시민 현혹 목적으로 써먹었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120억원과 주민지원기금이 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시민들에게 2배로 혜택을 준다고 부풀려 발표했다.
시민 A씨(58)는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이춘희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 조례안 통과가 '따논당상'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의안 상정도 되지 않은 조례안을 호도하는 것은 아니지"라며 혀를 찼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설치 배경과 목적 및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을 나열하며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아산 환경과학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를 모델로 삼아 '친환경종합타운'을 지을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과대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시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점찍고 있는 지역과는 주변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이고 시가 예상하는 1660억원의 예산으로는 이같은 시설 건립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시는 최근 신청지역 내 주민들이 다이옥신으로 인한 암 유발 등에 대해 항의하며 소각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일축하고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동면 주민들은 "목숨걸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겠다"며 "이럴려고 우리를 세종시로 편입시켰냐? 국가균형발전하기 전에 세종시 내에서 균형발전 먼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입지지역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입지선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동의 확보 노력도 전개하겠다"고 주민의견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신도시 계획에 6-1생활권에 건설해야 하는 것을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난해부터 읍면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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