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 취임 이후 직원 비위 5→23건 급증
수의계약 통한 'LH 전관예우' 관행도 만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원 비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그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LH 퇴직자들이 민간 건축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를 몰아받는 등 도덕불감증도 심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03.07 leehs@newspim.com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0건, 2018년 5건이던 부패 행위 적발건수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취임한 2019년 23건으로 급증했다.
LH는 2019년 보도블럭업체 브로커로부터 금품 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 직원이 파면했고 이같이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파면된 직원은 총 4명이었다. 총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각각 1470만 원, 840만 원을 받은 직원 2명도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공사는 이같은 직원들의 비위를 수사기관이 통보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 했다. 내부 감사가 진행된 2020년, 개발계획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했어도 경고와 주의를 주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비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퇴직자들이 민간 건축사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를 몰아 받는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했다.
송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LH의 용역 사업 수주액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고위직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체결한 수의계약 중 이들 11개사가 계약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LH 고위직 출신이 만든 한 신생 회사는 설립된 지 두 달 만에 수십억 원대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을 지낼 때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LH는 그럼에도 지난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공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명의 임원들에게 총 5억 4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기업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추 의원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에도 이에 책임 있는 임원들이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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