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걸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독자 수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경찰수사 총괄기구인 국수본을 통해 경찰의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수본이 LH 신도시 투기 의혹을 독자 수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보도자료를 내고 "LH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도 파견돼 협조를 했고 경찰에서 상당수 수사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최근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장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에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LH 직원들 의혹에 대해선 지난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이며 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 역시 "기한 없이 LH의혹을 다 밝힐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며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사건 말고도 첩보를 발굴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꾸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그 가족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토지 약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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