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부천·인천 등 3기 신도시도 지정전 땅 거래 급증...투기의혹 확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6:02

3기 신도시 지정 2~3년 전부터 토지거래 늘어
공공기관 직원, 내부정부 유출 및 이용 혐의 의혹
지자체도 자체 조사 나서 투기 혐의자 대폭 증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황에서 다른 3기 신도시도 지정되기 2~3년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더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은 2018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그 이전부터 관련 정보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LH 내부에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지정 2~3년 전부터 지구지정 계획과 보상비 추정치 등 계략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1년 정도를 앞두고 개발 도면 등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사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도 투기에 관여했을 여지도 있다.

◆ 신도시 지정 2~3년전부터 손바뀜 활발...내부정보 활용 의혹

1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앞서 지정된 부천대장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지정을 2~3년 앞두고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가 2배 넘게 늘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토지거래가 크게 늘었다. 2014년 940필지가 거래되다가 2015년 1428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723필지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인천 계양은 2014년 522필지가 거래됐으나 2015년 861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052필지, 2018년에는 1484필지로 급증했다. 토지 거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양 덕양과 냠양주, 하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양 덕양은 2014년 2188필지가 거래되다가 이듬해 3775필지로 늘었고 2016년에는 4296필지가 거래됐다. 이후에도 3000~4000필지가 손바뀜됐다. 남양주도 8000필지 수준이던 토지 거래가 2015년 1만필지로 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만1225필지, 1만1406필지가 거래됐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는 광명은 2014년 826필지가 거래되다가 2017년에는 1036필지로 늘었고 2018년에는 1665필지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1715필지, 2020년에는 2520필지로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시흥도 3000필지 수준이던 필지 거래가 9000필지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3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지정된 건 2018년 12월이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곳이 1차로 지정됐고 2019년 5월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2차로 선정됐다.

개발 계획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때지만 지정 2~3년 전부터 국토부와 LH 내부에서는 개발 구상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다가 개발도면이 유출돼 막판 지정이 무산됐다. LH가 직원의 도면 유출이 파악한 시기는 신도시 지정 6개월 전이다. 이미 개발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은 2018년 초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거나 내부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토지 거래가 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수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신도시는 LH가 후보지를 물색해 국토부에 추천하면 이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정된다. 관련부서 직원들은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쉬운 구조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7년부터 수도권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맥을 못 추던 수도권 집값이 2015년 말 이후 2년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본격화했으며 신도시 지정에 3개월 앞선 9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지정 1~2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비, 교통 환경, 공급규모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는 지정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업무상 비공개 자료를 활용했는지는 조사해야 확실해지겠지만 2015년 이후 토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내부 정보가 시장에서 일정부분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지자제도 내부 조사 속도...투기 혐의자 늘어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구 지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의혹이 커지자 지자체가 나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비대면 실·국장 회의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 보상비 규모는 총 1조2500억원이다. LH가 1조원을, 인천도시공사(iH)가 25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작년 12월 토지 보상이 시작됐고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막바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1100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택지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국토부 및 LH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광명시흥 이외에도 공공기관 직원의 토지 소유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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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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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