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자료 확인 과정에서 수정"
항공업계 "적극 지원 꺼려…FSC에 밀려 뒷전"
기안기금 등 지원방법·시점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 지원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LCC들의 부족 자금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항공사들로부터 조사해 파악한 자금 부족분 역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금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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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자금부족' 3분기→올해로 변경…국토부 "항공수요 예상치 감안, 변동 불가피"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는 LCC에 대한 자금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1분기 이후 부족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정부가 항공사들의 부족자금 수요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에는 "항공사는 금년도 약 2000억원 정도의 자금 부족을 예측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대본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배포됐던 자료에는 3분기까지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종 자료의 자금 부족 규모가 초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 과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안과 수정본이 달라졌다"며 "항공사들이 자금 부족 규모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수요 예상치를 감안한 숫자인 만큼 변동은 불가피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3분기 마다 시행하는 수요 예측치도 매번 달라진다"며 "작년 초까지도 하반기에는 수요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망이 빗나간 것처럼 항공수요를 반영하면서 자금부족분에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정부가 자금 부족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로 장기화된 위기상황이 기업의 경영 불안은 물론 항공업계 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사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에도 LCC 서비스의 공급과잉 문제가 일부 제기됐지만 지금은 수요 절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라는 점을 정부가 감안했으면 한다"며 "대형 항공사(FSC)는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면서 LCC 지원은 매번 미뤄지는 것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 지원방법·시점도 언급 안해…이스타항공 직원들 "항공사별 맞춤지원에 우리는 예외" 지적
이번 지원방안에 자금지원 시점과 조건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조건 완화 여부는 물론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비롯해 항공사들이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안기금의 경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유일하다. 다른 항공사들은 기안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올해 초 산업은행 항공지원단을 방문, 기안기금 조건 완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안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작년 말 제주항공은 ▲기안기금 321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출 14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300억원 등 약 2000억원 수준의 지원이 결정됐고 이중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기금을 지원받더라도 고금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기안기금을 요청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안기금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연 7%대 후반의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만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지원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고 금융위, 산은과 협의해 지원 금액과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툴로 지원할건지도 현재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실패 후 파산 위기를 맞았던 이스타항공 역시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다양한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에서 배제되면서 국내 항공사 역사상 유일무이한 대량해고의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근로자연대는 "국토부가 항공사별로 맞춤형 지원을 언급한 만큼 이스타항공 역시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를 통해 건실한 기업들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