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건축엔 참여 안해" 여의도·목동·압구정·송파구, 안전진단·조합설립 '봇물'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7:05

올림선수촌아파트·목동신시가지 4단지·목화, 올 하반기 2차진단 나서
재건축 추진위, "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못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어요."(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입주민 정모 씨)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 신청 및 재건축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재건축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 하반기 사업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등은 최근 벌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등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등을 돌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1.03.10 ymh7536@newspim.com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린다.

해당 단지는 빠르면 올 하반기까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송파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있어 빠르면 올해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이 몇 차례 쓴잔을 마셨지만 이번만큼은 재건축 사업 문턱을 꼭 넘어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C등급(60.24점)을 받아 재건축 기회를 얻지 못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을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한 탓이 컸다.

당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81.91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진단 결과 74.74까지 낮췄다. 송파구에 따르면 주거환경(32.33점), 건축마감·설비노후도(44.6점), 구조안전성(74.74점), 비용분석(0점) 등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의 향후 재건축 진행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재건축 첫 단계 밟는 목동·여의도·창동

서울의 노후 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가 D등급(51.66점)으로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4단지는 1986년 준공한 16개동 1382가구 규모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단지 전체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4단지뿐 아니라 1·2·3·5·7·10·11·13·14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6단지는 지난해 6월 추가 적정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목동 8·12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9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총 2만 6635가구에 달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올 1월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았다. 해당 단지는 1977년 준공돼 총 312가구로 이뤄졌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아파트(91개 동, 8086가구)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미성아파트(577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도봉구 창동 일대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창동주공 1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봉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1988년 준공됐으며 총 13개 동과 910가구 규모다. 용적률이 138%로 낮고 대지 지분이 넓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동주공에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단지(1764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창동주공은 준공 30년 전후의 총 7개 단지, 1만778가구로 구성돼 있다. 3단지(2856가구)와 17단지(1980가구)도 현지 조사를 추진 중이다. 1단지(808가구), 4단지(1710가구) 등은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압구정 조합설립에 박차…정부 불신 팽배해진 요인도 있어

압구정은 조합 설립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LH사태를 지켜본 후 입주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들은 LH직원의 투기가 의심될 수 있는 있으니 입주민 명부와 실거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정부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파와 목동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최근 LH 불법 투기가 해당 단지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정부와 LH가 주체로 진행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사입을 신청할 경우 각종 잡음이 생길 수 있어서 정밀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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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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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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