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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후 시장은] ①상승폭 꺾인 서울 집값…신도시 등 공급대책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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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전세 상승폭 뒷걸음질…매도자 더 많아졌다
8년째 상승장에 '피로감 누적'…2·4 공급대책도 '한몫'
하락장 전환은 '시기상조'…압구정 재건축 신고가 속출
3기 신도시, 입주까지 10년…"올해도 집값 5%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4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한 풀 꺾였다. 계속된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 서울 매매·전세 상승폭 뒷걸음질…매도자 더 많아졌다

1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4% 올랐다. 작년 11월 1.66%, 12월 1.24%로 떨어진 데 이어 직전월인 1월(1.27%)보다 둔화된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0 sungsoo@newspim.com

전세가격 상승도 진정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작년 11월 2.39%까지 치솟았지만 ▲작년 12월 1.50% ▲올해 1월 1.21% ▲2월 0.93%로 꾸준히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도 약화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주간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집계돼 작년 11월 23일(94.5) 이후 처음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1월 25일 113.4를 기록한 후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우위지수는 현장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설문조사한 뒤 0∼200의 수치로 산출한다. 100 밑으로 떨어질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반면 100 위로 높아지면 매수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약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2로 집계돼 ▲작년 12월 124 ▲지난 1월 127보다 하락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수치다. KB부동산이 4000여개 중개업소에 조사를 실시해 지수화한 것으로 0∼200 범위에 있다. 100을 넘으면 상승 비중이 높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뜻한다. 수치가 여전히 100보다 높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소폭 꺾인 것으로 보인다.

◆ 8년째 상승장에 '피로감 누적'…2·4대책도 '한몫'

이처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화된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대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8년째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집을 사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과거보다 줄어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몰려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증시 및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품이 제거되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 부동산상황이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시그널도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수도권에 61만6000가구가 들어서며 그 중 절반 이상인 32만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에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3기 신도시 5곳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보다 4000가구 큰 규모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경계와 불과 1㎞ 떨어져있으며 광명·시흥 주변 지하철만 1·2·7호선 3개 노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다. 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제2경인선도 예정돼 있다.

◆ 하락장 전환은 '시기상조'…압구정 재건축 신고가 속출

다만 집값 상승이 둔화됐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대기수요가 여전히 많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처럼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지역은 집값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현대9, 11, 12차)과 3구역(현대 1~7차, 10, 13, 14차, 대림빌라트)은 지난달 25일, 28일에 각각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25 sungsoo@newspim.com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막차타기' 수요가 몰렸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97㎡(6층)는 지난달 22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양1차 전용 121㎡(2층)는 지난달 4일 35억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4구역인 한양6차 전용 107㎡(2층)는 같은 달 3일 27일5000만원에 직전 신고가를 뛰어넘었다.

압구정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몇 개 없다"며 "매물이 하나 팔리면 기존보다 높게 거래되니 신고가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지역인 과천에서도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오름세다. 과천주공 8단지 전용 83㎡(5층)는 지난달 16일 16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4월 거래된 13억3000만원에서 3억원 넘게 오른 값이다. 과천주공 9단지 911동 전용 73㎡(4층)는 같은 달 24일 매도호가가 15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뛰었다.

◆ 3기 신도시, 입주까지 10년…"올해도 집값 5% 오른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3기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을 놓고 잡음이 지속되는 데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험도 있어서다. 또한 광명·시흥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장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 상승에 무게를 싣고 있다. 뉴스핌이 작년 말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8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는 2명(6.7%)이었고 '하락'은 0명(0%)이었다.

전체의 86.7%인 26명은 내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5% 안팎'일 것으로 추산했다. 상승률이 '10%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은 1명, '보합'일 것이라는 답변도 2명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입이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올해 6월 이전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작년 6~7월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40세대가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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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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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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