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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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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여권 긴장…靑 오늘 직원 조사 결과 발표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직계 전수조사하자", 김종인도 긍정
오세훈·안철수 야권단일화 협상 관심, 10일 만나 공동정부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도 조만간 300인 국회의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청은 부패방지법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부합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비서관 이상 토지거래 조사결과 발표"...정부도 1차 공개/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등돌린 민심에 다급해진 당청, 이제야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에이브럼스 "올해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 전개"/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내 이란 자금 관련 어떤 해제도 하지 않을 것"/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할 것"/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교추협 위원 7명 추가 위촉…"남북협력 증진 기여"/이데일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빍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교추협 위원 수를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광명·시흥 일대 정치인 리스트 확인할 것"(종합)/뉴스핌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 300명·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신뢰 회복 첫걸음"/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행위는 예방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하자'고 응답했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병석 의장에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LH 사건 분노…문 대통령께 생각 건의할 것"/매일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저도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당국의)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安과 이르면 내일 '비전발표회' 갖기로...토론보다 효과 클 것"/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마케팅'…오세훈 "소통시작", 안철수측 "통했다"/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자신과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어머니 광명 투기' 논란 與 양이원영…"처분 후 기부하겠다"/중앙일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토지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은 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며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과 갈등? 발끈한 이재명 "지상 최대 이간 작전 시작됐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좌석 배정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윤석열 관련 전망 다 소설…할 말 많지만 생략하겠다"/중앙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땅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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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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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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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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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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