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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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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여권 긴장…靑 오늘 직원 조사 결과 발표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직계 전수조사하자", 김종인도 긍정
오세훈·안철수 야권단일화 협상 관심, 10일 만나 공동정부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도 조만간 300인 국회의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청은 부패방지법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부합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비서관 이상 토지거래 조사결과 발표"...정부도 1차 공개/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등돌린 민심에 다급해진 당청, 이제야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에이브럼스 "올해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 전개"/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내 이란 자금 관련 어떤 해제도 하지 않을 것"/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할 것"/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교추협 위원 7명 추가 위촉…"남북협력 증진 기여"/이데일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빍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교추협 위원 수를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광명·시흥 일대 정치인 리스트 확인할 것"(종합)/뉴스핌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 300명·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신뢰 회복 첫걸음"/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행위는 예방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하자'고 응답했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병석 의장에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LH 사건 분노…문 대통령께 생각 건의할 것"/매일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저도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당국의)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安과 이르면 내일 '비전발표회' 갖기로...토론보다 효과 클 것"/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마케팅'…오세훈 "소통시작", 안철수측 "통했다"/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자신과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어머니 광명 투기' 논란 與 양이원영…"처분 후 기부하겠다"/중앙일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토지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은 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며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과 갈등? 발끈한 이재명 "지상 최대 이간 작전 시작됐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좌석 배정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윤석열 관련 전망 다 소설…할 말 많지만 생략하겠다"/중앙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땅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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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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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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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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