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7:58

정부, LH 투기 직원 20명 확인...고강도 조사 예고
與, 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野 "못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초벌 조사'만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13명 외에 7명의 추가 의심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암시했고, LH는 해체까지 염두에 둔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연일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나며 LH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식을 줄 모릅니다. 변 장관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LH 직원들은 "어차피 한두달이면 잊혀진다" "우리는 절대 잘리지 않아"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이 정권의 위기를 유발한 산하기관에 어떤 칼날을 들이밀지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여의도는 또 여의도대로 LH 투기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의했고, 국민의힘은 꿀릴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거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 조금씩이나마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이번 LH 사태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단순한 엄벌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력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국토부 0명·LH 20명'…"1차 조사는 몸풀기, '차명투기'가 핵심"/뉴스1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로 총 시민단체 공개분 외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 지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에서 땅투기 의심 대상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LH와 함께 조사 받은 국토부 직원도 전무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청와대 NSC, 한미 공조 '포괄적 대북전략 수립' 추진/한국일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ㆍ미 양국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 미얀마 사태 "실질적 조처"…국제사회 협력 수위 높였다/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군경의 총격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훈련 연기 주장하던 이인영, 지휘 벙커엔 왜 갔을까?/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관은 훈련 사흘째인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반도 전쟁 방지 위해 교황 방북 성사에 외교력 집중해야"/머니투데이
교황청의 중재외교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접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정부 출범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가 조기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도 교황의 방북 성사에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국무부 "한일 순방때 중국도 의제 중 하나"…동맹복원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무·국방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 시 중국도 조율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보시 日대사 "동일본 대지진 한국 지원 감사"…모처럼 훈훈한 분위기/뉴스핌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분들께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낙연 "부동산 범죄 끝장을 보자, 공직자 전체 전수조사 제안"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 법령이 정한 최고의 응징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안철수 17~18일 단일화 여론조사… 19일 후보 확정/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9일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2차 회동을 갖고, 17~18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9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단독] 안철수, 김종인에 "만나자" 전화···오세훈과는 2차 회동 /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단일화 등을 놓고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단독]與 또 수상한 땅...서영석 신도시 인근, 김주영은 뉴타운 / 중앙일보
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부천정이 지역구인 서영석(초선) 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땅 877㎡(약 265평)와 바로 옆에 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51㎡(약 106평)를 지인 A씨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안철수, 尹 대선후보로 급부상에…'릴레이 구애' 경쟁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릴레이 구애'가 이어졌다. 총장직 사퇴 이후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4·7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선 '성소수자·박원순 사건' 인식에 "한심하다" 연이은 비판 / 경향신문
서울시 성소수자 축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계에서 "한심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박 후보의 관훈토론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조차 못하는 것을 보니, 이런 걸 두고 쓸 단어는 '한심하다' 뿐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단독] 서영석 與의원도 3기 신도시 인근 수억대 부동산 보유 / 한국일보
서영석(경기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해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이전인 2015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당시에도 광역철도사업 등 개발 관련 호재가 있었다.

높아지는 변창흠 사퇴론… 민주당 내서도 "거취 결정해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선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불가피론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점 등이 공개되는 등 비판이 더욱 커진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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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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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