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3:04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25

김태년·주호영, 12일 원내대표 회동
LH 특검 도입·의원 300명 전수조사는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여야가 1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홍 대변인은 "3월 18~19일 이틀 동안 예결위에서 종합 정책 질의를 하고 3월 22~23일 예결소위를 연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 및 의원 전수조사 합의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지역 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까지 포괄해서 조사범위 확대하자는 제안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적 없다. 민주당은 자체 전수조사 하고 있고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시도의원까지 조사 중"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관까지 조사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 솔선수범해서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특검이던 전수조사던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에 대해서 여유롭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홍 대변인은 "합의 되지 않았다"며 합의 불발 사실을 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 관련,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께 제안했다"며 "국회 구성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개발정책 권한을 가진 여당이 먼저 할 수 있고 야당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서도 "다만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엔 특히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