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부동산과의 전쟁] 'LH 투기 의혹' 핵심은 사전 비밀 입수...유사 판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07: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7:43

LH 직원들, 3기 신도시 발표 전 정보 입수했나?
업무처리 과정서 알게된 비밀 규명이 수사 핵심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판결 '관심'
법원 "손혜원 입수한 자료는 비밀" 판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핵심은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 발표 이전에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자료 일부가 공개됐지만 비밀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한 만큼 LH 직원들도 신도시 건설 발표 이전에 관련 정보를 습득했다면 기소는 물론 처벌까지도 가능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부패방지법에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신도시가 선정된다는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관련 토지 약 7000평을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수사 핵심은 어떤 경로로 내부 정보가 유출됐는지, LH 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입수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진행된 LH 본사 등 압수수색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토지 개발 관련 도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도가 이번 투기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도 추가 압수 목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장 등과의 간담회 후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건네받았다.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14일에는 단위사업 내용 등이 포함된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파일도 입수했다. 국토부는 약 10일 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국토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 전 자료를 입수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8.1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계획 실행을 어렵게 한다"며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발표될 경우 주변 땅값이 상승하는 만큼 LH 직원이 신도시 관련 발표 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면 기소 내지 처벌도 가능하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LH 직원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돼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다. 손 전 의원도 자신이 입수한 자료들은 언론보도,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게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언론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도면을 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역계가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과보고회에서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참석자를 제한했다"며 "발표자료는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