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직원 조롱글에 "수사 검토해볼 것"
15일부터 외부인력 파견에 신고센터 운영...제보 접수
16건·100여명 내사·수사...LH 직원·민간임 포함
"유관기관 통해 가족거래 등 차명거래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올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외부 인력 파견을 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부터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해 관련 제보를 받아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쓴 LH 직원에 대해 "죄명과 신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직원 조롱글에 대해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15일부터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외부 지원 인력이 합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전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총괄팀 ▲사건 분석팀 ▲자금 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자금 분석팀은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 인력은 협력지원팀에 배치된다. 다만 국세청 일부 인원은 필요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에 파견될 예정이다.
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 중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를 소유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 투기 의혹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0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합해 인지한 사건이다.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은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방침이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인원은 총 100여명으로 공무원, LH 직원 등을 비롯해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합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의 친인척 거래, 제3자 거래 등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황이 발견될 경우 LH 퇴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는 LH 가족·친척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차명거래 부분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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