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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변창흠 경질론'에 버티는 與…"선조치 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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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퇴론 거세져…정세균 '공개 질타'
與 "변 장관 책임론 동의하지만…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우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LH발(發) 땅 투기 사태가 정국을 휩쓸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일단 '선조치 후책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12일 LH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특검과 관련 "야당과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잇따라나오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것.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변창흠 장관 사퇴론엔 유보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

변 장관 사퇴론은 전날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더욱 거세졌다.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신도시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절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개 질타가 터져나왔다.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질론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정 총리는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변 장관을 겨냥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당 내부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같은날 변 장관과 장충모 현 LH 부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LH 1차 조사 결과가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껍질 까듯 꼬리를 물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사장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변 장관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변 장관 사퇴에 따른 정치권 파장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며 "변 장관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대책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해임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이어가면 된다. 변 장관만이 꼭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경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버티는 모양새다. 장관 사퇴론에 수긍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투기자를 발본색원해 처벌부터 할 것인지, 수장들에게 책임부터 물을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투기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도,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다만 LH에 대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본 뒤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역시 "지금은 칼을 휘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변 장관 사퇴론에 동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장관 해임이 아니다. 장관을 해임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도, 문제를 덮을 수도 없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엄벌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변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투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변 장관은 LH)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온 최근 부적절한 발언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책임은 져야 하나 그 시점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는 다르다. 과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 이슈가 되면 문제는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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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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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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