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퇴론 거세져…정세균 '공개 질타'
與 "변 장관 책임론 동의하지만…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우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LH발(發) 땅 투기 사태가 정국을 휩쓸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일단 '선조치 후책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12일 LH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특검과 관련 "야당과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잇따라나오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것.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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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다만 변창흠 장관 사퇴론엔 유보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
변 장관 사퇴론은 전날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더욱 거세졌다.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신도시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절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개 질타가 터져나왔다.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질론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정 총리는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변 장관을 겨냥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당 내부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같은날 변 장관과 장충모 현 LH 부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LH 1차 조사 결과가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껍질 까듯 꼬리를 물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사장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변 장관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변 장관 사퇴에 따른 정치권 파장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며 "변 장관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대책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해임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이어가면 된다. 변 장관만이 꼭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경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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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일단 버티는 모양새다. 장관 사퇴론에 수긍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투기자를 발본색원해 처벌부터 할 것인지, 수장들에게 책임부터 물을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투기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도,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다만 LH에 대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본 뒤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역시 "지금은 칼을 휘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변 장관 사퇴론에 동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장관 해임이 아니다. 장관을 해임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도, 문제를 덮을 수도 없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엄벌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변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투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변 장관은 LH)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온 최근 부적절한 발언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책임은 져야 하나 그 시점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는 다르다. 과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 이슈가 되면 문제는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