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진욱 "특정 단체 소속 변호사 배제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8:07

12일 오후 3시 첫 인사위 회의…면접 심사 기준·방식 등 논의
이달 17일부터 수사처 검사 면접…이후 2·3차 인사위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에 소속됐던 변호사들도 결격 사유로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 중회의실에서 인사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 추진 현황과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약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 47분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처장은 청사 1층 현관 앞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었다.

김 처장은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변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안 뽑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위원들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해도 결격은 아니고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심사는 다 하자,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인 걸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 사이 크게 이견은 없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모았고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처장은 향후 인사 일정에 대해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3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접 결과를 보고드린다"며 "부장검사는 3월 30일이나 31일 면접을 진행하고 4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질의응답.

-회의에서 안건 몇 개를 의결했고, 의결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단 인사 일정은 다음주 수요일인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진행한다. 3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면접 결과를 보고드린다. 그 다음에 부장검사는 3월 30, 31일 면접을 하고 4월 2일 3차 인사위원회 논의를 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2, 3차 인사위에서 선발이 이뤄지는 것인가?

▲그렇다. 후보자 선발 추천이 이뤄진다.

-검사 출신을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

▲그것은 아직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면접 결과를 보고 인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를 뽑을 때 수사 능력, 공정성, 전문성 등 선발 기준들을 말했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정당 추천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팀으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결격이나 문제가 없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이 서로 다르게 말한 것은 없는가?

▲아니다. 저희는 그래도 합의를 많은 부분에서 이뤘다. 크게 이견이 없었다.

-의결은 만장일치로 했는가?

▲저희가 합의로 해서 표결한 것은 없었다.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는지?

▲제 기억에는 없다. 저희가 다 합리적으로 말씀하시고 합리적으로 다들 수긍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다투거나 그런 점은 없다.

-선발 과정에서 검사 시절 또는 근무 시절 징계 이력이나 전과 이력 등이 고려가 되는지?

▲그렇다. 저희가 평판 조회, 세평에 대한 것들을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 근무했던 기관에 조회한 결과 징계 이력이 있거나,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등을 받고 있다.

-서류 전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나?

▲아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그야말로 결격, 근무 경력이 안 돼서 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고려됐다. 예를 들어 3월 면접 예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3기 분들은 4월 8일 임용이 돼서 만 7년이 된다. 그분들 11명 정도인가 결격이 됐다. 이외에는 다 면접을 하고 인사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공수처에서 경찰관도 파견받겠다고 했는데 규모나 일정은?

▲아마 어제 경찰청 홈페이지에 났을 것이다. 20명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일정은?

▲그것은 경찰 내부 사정이니 모른다. 경찰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심사를 할 것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할 일이다.

-지난번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순위 매기고 모든 후보자를 인사위에 올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런데 인사위에서는 모든 사람을 보는 건 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어느 배수로 해서 올리되 대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사위가 심사하자고 하면 포함하기로 했다. 인사위 권한도 있고 또 다 보고할 수도 없다. 모두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오전에 수사팀 구성을 못 하게 된 것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재이첩하게 된 큰 이유라고 말했다. 구성이 완료되면 검사 사건 이첩받을 시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나?

▲만약 사건을 동시에 많이 진행하면 여력이 없어서 인원이 다 있다고 해도 장담은 못 한다. 수사는 또 진행돼야 하니 저희가 다 갖고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아직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변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안 뽑을 가능성이 있나?

▲아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고 논의는 됐다. 그렇다고 결격은 아니다. 인사위원들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결격은 아니고,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 특정인에 대해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단지 이런 이유로 제외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심사는 다 하자,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인 것으로) 이해했다. 배제하진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어떤 객관적 평가 지표로 하는 것인가? 평가 방식이 따로 있는가?

▲지표로 해서 평가표에 넣지는 않는다.

-인사 원칙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외에 다양하게 얘기됐을 것 같다. 주요하게 얘기된 것은?

▲아무래도 경험, 수사 능력,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다. 사실 수사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자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인화를 이뤄 수사할 수 있는 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