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박영선의 'LH 특검' 카드, 제안 1시간 만에 사실상 당론됐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8:42

與 핵심 관계자 "서울 지면 죄인, 사수 의지 드러난 것"
김종인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 걸려, 검찰에 맡겨야"
강훈식 "법체계 따라 경찰 수사, 특검은 수사 가속화 촉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이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런 박 후보 제안에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적극 동의'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가 제안한지 1시간도 안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LH사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고 전격 제안했다. 1차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당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설을 두고서는 "사전에 (지도부와) 특검을 논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 실무진들은 출범식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leehs@newspim.com

◆"서울, 무조건 사수해야"…총력전 펼치는 與

박영선 후보가 꺼낸 LH특검은 결국 민심 악화 타개책이다. 후보만큼 민심을 바닥까지 훑고, 민심 동향에 예민한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4·7 재보궐선거는 대선에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질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을, 시의원 109명중 101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49명중 41명이 민주당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도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격이다. 어떻게든 서울시는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임시 당직을 맡은 김태년 원내지도부, 그 외 수많은 '직책'을 받은 정치인 모두 이번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라는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내 차례가 돌아 온다'는 믿음이다"라며 "LH는 이 믿음을 깼다. 민심이 요동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엄중 선생'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LH 투기에 대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불공정과의 전쟁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LH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가명, 차명 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에 사실상의 당론이 되어버렸다"라며 "도리어 박 후보와 당지도부가 이심전심, 서울 민심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LH 특검'에 與 "수사 가속화 촉매" vs 野 "특검 구성에만 2달, 시간끌기"

박영선 후보가 쏘아올린 'LH 특검'을 놓고 여야는 다시 수싸움에 들어갔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무엇이 두려워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국민께 내놓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얻은 공직자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다. 1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공직자 131명을, 2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공무원 27명을 적발해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경험을 들며 검찰 중심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라고 맞받았다. 현재의 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수사를 맡긴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맡기자는 주장은 현재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대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도리어 수사 가속화를 이끌어낼 '촉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차 행정부 조사, 2차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특검까지도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며 "특검이 전제된다면 국수본 수사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는 조사에 특검 합의까지 이뤄지면 국수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 지원 투기 사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박 후보와 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내역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동시추진이 맞다"며 "국회가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수사를 촉구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경찰은 그럼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수사는 실제로 경찰이 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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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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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