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박영선의 'LH 특검' 카드, 제안 1시간 만에 사실상 당론됐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8:42

與 핵심 관계자 "서울 지면 죄인, 사수 의지 드러난 것"
김종인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 걸려, 검찰에 맡겨야"
강훈식 "법체계 따라 경찰 수사, 특검은 수사 가속화 촉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이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런 박 후보 제안에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적극 동의'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가 제안한지 1시간도 안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LH사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고 전격 제안했다. 1차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당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설을 두고서는 "사전에 (지도부와) 특검을 논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 실무진들은 출범식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leehs@newspim.com

◆"서울, 무조건 사수해야"…총력전 펼치는 與

박영선 후보가 꺼낸 LH특검은 결국 민심 악화 타개책이다. 후보만큼 민심을 바닥까지 훑고, 민심 동향에 예민한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4·7 재보궐선거는 대선에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질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을, 시의원 109명중 101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49명중 41명이 민주당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도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격이다. 어떻게든 서울시는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임시 당직을 맡은 김태년 원내지도부, 그 외 수많은 '직책'을 받은 정치인 모두 이번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라는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내 차례가 돌아 온다'는 믿음이다"라며 "LH는 이 믿음을 깼다. 민심이 요동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엄중 선생'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LH 투기에 대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불공정과의 전쟁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LH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가명, 차명 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에 사실상의 당론이 되어버렸다"라며 "도리어 박 후보와 당지도부가 이심전심, 서울 민심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LH 특검'에 與 "수사 가속화 촉매" vs 野 "특검 구성에만 2달, 시간끌기"

박영선 후보가 쏘아올린 'LH 특검'을 놓고 여야는 다시 수싸움에 들어갔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무엇이 두려워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국민께 내놓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얻은 공직자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다. 1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공직자 131명을, 2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공무원 27명을 적발해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경험을 들며 검찰 중심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라고 맞받았다. 현재의 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수사를 맡긴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맡기자는 주장은 현재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대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도리어 수사 가속화를 이끌어낼 '촉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차 행정부 조사, 2차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특검까지도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며 "특검이 전제된다면 국수본 수사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는 조사에 특검 합의까지 이뤄지면 국수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 지원 투기 사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박 후보와 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내역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동시추진이 맞다"며 "국회가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수사를 촉구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경찰은 그럼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수사는 실제로 경찰이 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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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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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