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아니꼬우면 이직해라"...LH, 익명 게시글 작성자 수사기관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20: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22:26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직원이면 파면·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이 게시글은 지난 9일 게재됐으며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LH 관계자는 "이 내용들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내용이며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LH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 및 실행 중이다.

부사장 등 경영진은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고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등 강력한 쇄신방안 마련 의지를 보였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가 LH 직원·가족 뿐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