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교육청 "취소처분 '패소' 해도 자사고는 '폐지'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4:02

배제·세화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결정
"'재량권남용' 수용못해, 적법·정당성 끝까지 밝힐것"
지정취소 패소해도 자사고 폐지는 변함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배제·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소처분 법적공방과는 무관하게 자사고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15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뤄진 자사고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했다"며 "항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량권남용' 판결에 "충분히 예측가능, 문제없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는 '재량권 남용'이다. 교육청이 2019년 신설된 재량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말에 공표했음에도 자사고에 대한 2015~2019년 평가에서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재량권 일탈·남용)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이에 교육청은 일부 기준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인 평가내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공방이 취소처분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고 이 역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했다"며 "무엇보다 지표는 자사고 의견 수렴까지 거친 내용이다. 예측이 여려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량 평가 중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라 감점 범위가 2015년 최대 -5점에서 2019년 최대 -12점까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 직전 감점 범위를 넓혀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악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소된 자사고 8개 중 해당 지표 평균 점수는 -5.5점 정도다. 특정 학교는 최대 감점인 -12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통과했다. 이 지표가 자사고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수 여론에도 "취소처분 패소해도 자사고는 폐지"

교육청은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재량권남용에 대한 위법성 다툼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달중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며 경희·중앙·한대부·이대부고 등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았다는 점에서 배제·세화고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교육청이 항소에 나서지만, 지정취소처분 판결이 자사고 폐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다툼과는 상관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항소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에 행정적인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패소한다 하더라고 자사고 폐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서는 교육청의 입장은 '정당성' 확보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정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적공방에서 계속 패소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의명분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자사고 폐지로)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간절함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