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모두 수용..."3월 국회서 처리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호영 "與, 특검법 공동발의에 즉각 협조하라"
"국정조사 요구서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수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며 국민 분노가 하늘 찌른다"며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며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1~2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 여지가 없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라. 검경 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를 LH 투기 범죄 계기로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 투기 파문과 관련해서 공급의 명분과 개발이익 극대화 노리는 거대 세력이 전국의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졌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과 시흥, 남양주,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저희가 준비하려면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서 의결 처리하는 여러가지 과정 때문에 1~3달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원내대표 말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공백에 대한 우려를 메꿀만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특검법을 빨리 조속히 3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 수사 착수요구는 철회하는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고 국수본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수본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검 시기 관련 '보궐 선거 전에 가능하냐'는 물음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여당과 협의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