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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려간 제주항공, 최근 안전문제 10건…'아찔 운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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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이배 대표 불러 안전사항 보완 당부
여객기 경로 이탈건 조사 후 종료…2건 조사 중
'항공안전장애' 아닌 '준사고'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운항 미숙 등으로 낸 크고 작은 문제가 최근에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모른 채 운항한 2건 외에 항로 입력 실수로 경로를 이탈한 사건 역시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항공의 잇따른 사고가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김이배 대표를 불러 개선책 등을 주문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사진=제주항공]

◆ 국토부, 김이배 대표 초치…안전 문제 중요성 당부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김이배 대표를 만나 최근 제주항공의 운항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안전미흡사항의 일부에 대해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장을 초치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한 달 간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3건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회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착륙 과정에서 꼬리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테일 스트라이크'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번에 걸쳐 비행기가 손상된 채 운항한 것 외에 이륙한 여객기가 경로를 이탈했던 것도 확인됐다. 항공기는 출항 절차 중 항로를 안내받기 위해 도착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지난달 17일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다른 경로를 입력해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했다.

다만 조종사와 관제사가 경로 이탈을 즉시 확인해 항공기는 곧바로 정상 경로로 돌아왔다. 경로 이탈 등의 기록은 남아 국토부는 조사를 거쳐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잇따라 운항 관리 문제 발생…국토부 "재발 방지 중요"

앞서 제주항공은 안전 운항 관리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다 왼쪽 날개 끝부분 보조날개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 기체가 기울면서 윙렛이 바닥에 쓸려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여객기는 착륙이 여의치 않자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 과정을 거쳐 활주로에 내렸다.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손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운항했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제주공항 계류장에 멈춰 있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의 왼쪽 날개 끝과 에어서울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이 손상을 입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광주공항까지 비행했다. 에어서울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운항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기체 손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항공안전장애가 최대한 많이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알려진 사안의 일부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사고 경위와 운항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주는 매우 넓은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접촉사고와 착륙 과정에서 기체 손상 등 두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 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지 등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준사고 아닌 항공안전장애 처분 부족 지적도…"제도 보완돼야"

다만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의 이번 위반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항공안전장애가 아닌 준사고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고 작은 항공기 관련 문제는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사고로 규정하는 반면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준사고를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준사고는 항공안전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이 가운데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준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등과 접촉·충돌하거나 날개가 지면과 접촉하는 경우 역시 손상으로 파악한다. 앞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의 충돌이나 윙렛 손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테일 스트라이크'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이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준사고로 규정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등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준사고에 준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윙렛 손상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조종사의 과실인 반면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시간이 부족해 생긴 사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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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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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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