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설계사노조의 한화생명 노조 패싱...단독 협상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3:54

노조법, 노조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 정해야
설계사노조 단독 협상 요구하며 사측 비판
사측, 노조 2곳이 교섭창구단일화해야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이하 설계사지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한화생명이 협상을 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지부가 절차를 지키면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설계사노조는 한화생명이 추진 중인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 판매 분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17일 노조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지부는 한화생명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한화생명은 설계사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복수 노조의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하고 사측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생명 제판분리 관련 노조 관계도 2021.03.17 0I087094891@newspim.com

한화생명에는 정규직노조가 2개이며, 최근 설계사노조가 새로 결성, 총 3개의 복수노조다. 이 중 정규직은 김태갑 지부장이 이끄는 노조가 통상 교섭대표로 나선다. 하지만 정규직노조와 설계사노조 중 누가 교섭대표노조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화생명은 설계사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교섭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를 지키기 않고 교섭을 진행하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노조인 한화생명보험지부도 한화생명 본사와 비슷한 입장이다. 정규직과 설계사는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설계사지부는 정식 절차는 무시한 채 한화생명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사측인 한화생명은 물론 같은 노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설계사지부는 지난 지난달 25일 상위 노조인 사무금융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3일 한화생명과 정식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설계사지부의 절차를 무시한 요청에 '교섭'이 아닌 '면담'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설계사지부가 교섭을 위한 정식 절차를 거치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