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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피해자 "상처 준 사람들이 민주당 선거캠프에…진정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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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가해로 힘들었다고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고,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는데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의원도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과 질의응답.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을 밝혀온 제가 제 안에 참아왔던 얘기를 나눌 수 있기까지 지원단체, 가족 등과 수없이 고민했고 겹겹이 모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말하기는 의미 있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제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당당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한 결과 깨달았습니다. 저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기본적 일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해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과 피해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 이를 악용해서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 상실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 조사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권위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사실 자리를 찾기까지 대책위와 289개 모인 공동행동, 그리고 저를 변호해준 변호인단, 지지해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도 제가 아는 짧은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절차를 잃었습니다. 사실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2차 가해 묵인하는 상황들. 처음부터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을 뉘우친다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잘못 뿐만이 아니다 지금 행해지는, 지금까지 상처 줬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분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겁이 나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직면한 현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가여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잊혀져가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라는 존재와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시장의 업적에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 정쟁 도구로 이용하면서 퇴색시키는 발언에 상처를 받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권력 불균형 속에서 누군가 고통 받는 일이 생긴다면 약자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성과 약자 운동이 진영과 상관없이 사회 흐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립니다.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좋게 에둘러서 불편함 호소해야 바뀌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외로운 피해자에게 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꾸 떠오르는 불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다고 베개 적시는 일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참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저벅저벅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오늘 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는 것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저는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제가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말을 안 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 후의 무게를 더 가벼운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첫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부 말씀드리겠지만 제 신상 유출에 대한 내용이다. 저는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 받았고 제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일터에서 저의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순간을 그러한 순간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검찰에서 결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사실 인정하고, 인권위에서도 피해사실 인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크다고 보는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월 이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될 것이라는 모든 기대와 달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인권위에서 판단 받기로 저의 일방적 주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론에서 꼭 한 번 밝히고 싶었다. 제가 지금 방조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조사 시작됐다. 그때 당시에도 저의 상사 분들이 함께 위력 하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판단 받게 되겠지만 그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인권위 판단이 있었다. 지난한 조사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인권위 결정이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제가 앞서 발언문에서 준비했던 내용이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사실 축소하려고 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 그리고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기자분들은 한번 상대방에 대해 여쭤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분도 저에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사실은 사상 초유의 2차 가해를 증명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계 또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저의 신상에 관한 게시글을 신고해서 지워나가고 있다. 그런 게시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워나가는데 너무도 끔찍하고 힘겨운 나날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위 조사 결과 제가 주장했던 사실과 참고인 진술에 비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상대방이 구제하는 입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저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제 피해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피해호소인 지칭한 사람들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로 행동할 부분 있는가?

"시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분들이 조치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 책을 접하진 못했으나 책에 대한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지인들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인권위에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저는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피해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인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신분상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에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저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과의 방법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한다.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에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다. 저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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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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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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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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