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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런 아동학대 처음 봐",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7

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법의학자 "췌장 절단, 소아에서는 본 적 없어"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최현민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재판에서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의학자 증언도 나왔다.

◆ "봤던 것 중 제일 심해...소아에서 췌장 절단 본 적 없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정인양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또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인양 몸 곳곳에 생긴 상처에 대해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리거나 아이를 세게 잡고 흔들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췌장 절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올림픽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여러 번 차에 치여 저렇게 절단난 걸 본 적 있다"면서도 "소아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췌장에 손상이 가해졌다가 결국 절단된 것"이라며 "병리학적으로 검사해 보니 파열된 급성출혈 외에도 3~7일 전 손상, 1~2주 전 출혈 손상이 있었던 소견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양모 주장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 췌장이 파열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도망갈 수도 없고, 구호조치를 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치명적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 인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밖에서는 시민들 90여명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인양을 추모하는 파란색 바람개비도 근조화환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정인양과 마찬가지로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12명의 사진도 걸렸다.

시민들은 '학대사실 몰랐다는 정인이의 추잡한 양부', '두 얼굴의 양부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아이들 학대 외면한 어른들 반성하자', '정인이를 기억해 주세요'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들도 정인양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법원 주변에는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스리랑카·영국·스웨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각자 '미안하다 정인아(Sorry, Jung-In)'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수십장이 전시됐다.

시민 최연제(56) 씨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힘없는 아기를 췌장이 터지도록 해서 죽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씨는 "시민들이 소리를 내줘야 양부모에게 중형이 처해질 것"이라며 "양부모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정(43) 씨는 "양부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폭행을 심하게 해서 아이가 죽은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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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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