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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런 아동학대 처음 봐",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7

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법의학자 "췌장 절단, 소아에서는 본 적 없어"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최현민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재판에서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의학자 증언도 나왔다.

◆ "봤던 것 중 제일 심해...소아에서 췌장 절단 본 적 없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정인양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또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인양 몸 곳곳에 생긴 상처에 대해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리거나 아이를 세게 잡고 흔들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췌장 절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올림픽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여러 번 차에 치여 저렇게 절단난 걸 본 적 있다"면서도 "소아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췌장에 손상이 가해졌다가 결국 절단된 것"이라며 "병리학적으로 검사해 보니 파열된 급성출혈 외에도 3~7일 전 손상, 1~2주 전 출혈 손상이 있었던 소견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양모 주장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 췌장이 파열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도망갈 수도 없고, 구호조치를 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치명적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 인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밖에서는 시민들 90여명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인양을 추모하는 파란색 바람개비도 근조화환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정인양과 마찬가지로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12명의 사진도 걸렸다.

시민들은 '학대사실 몰랐다는 정인이의 추잡한 양부', '두 얼굴의 양부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아이들 학대 외면한 어른들 반성하자', '정인이를 기억해 주세요'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들도 정인양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법원 주변에는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스리랑카·영국·스웨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각자 '미안하다 정인아(Sorry, Jung-In)'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수십장이 전시됐다.

시민 최연제(56) 씨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힘없는 아기를 췌장이 터지도록 해서 죽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씨는 "시민들이 소리를 내줘야 양부모에게 중형이 처해질 것"이라며 "양부모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정(43) 씨는 "양부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폭행을 심하게 해서 아이가 죽은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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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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