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탄소 못 줄이면 EU·美 수출길 험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친환경 정책에서 동떨어져 있던 국가들도 반강제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 EU, 2023년에 본격 도입…사실상 新무역장벽

EU는 올해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초안을 내놓고, 2023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정책을 우선 과제로 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직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재정 1조7000억달러를 들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 업체들이 제3국에서 생산해 과세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위기 대응책 중 정부 지출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는다.

미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잠재적 정책들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탄소세 부과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는 친환경 산업의 공공 이익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나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 마련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 효과에 그치지만 잘 계산된 탄소세는 "가격에 배출가스의 비용을 직접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비용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수 이익도 메리트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 1t당 50달러를 매길시 연 평균 세익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8700억달러(2101조 32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명목상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사실은 무역보호주의로 보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친환경 선두주자였다.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었고, EU 제품들은 가격경쟁면에서 이들에 뒤처졌다.

탄소세 도입 예정 시기가 2년 늦는 미국은 벌써부터 EU를 견제하고 있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의 탄소국경세 조정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 후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탄소세가 "세계 경제와 외교관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것. 올해 초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세 도입은) 유럽 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韓 석유화학부터 전지·자동차까지‥대비 안 하면 당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 zero) 목표 선언에 그쳤다. 당장 2년 후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EU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월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 규모난 약 6100억원에 이른다. 탄소세 시행이 정착한 2030년에는 무려 1조87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큰 타격을 입는다. EU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전지·조선·철강·통신·일반 기계 등을 보면 2023년 한 해 세금만 2억5200만달러. 2030년에는 이에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업종은 석유화학·자동차·전지·가전·통신·컴퓨터 등이다. 탄소세는 2023년에는 9300만달러, 2030년에는 2억9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30년이면 EU와 미국의 탄소 가격이 톤당 75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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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