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SG, 새로운 기회] 탄소 못 줄이면 EU·美 수출길 험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친환경 정책에서 동떨어져 있던 국가들도 반강제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사진=블룸버그]

◆ EU, 2023년에 본격 도입…사실상 新무역장벽 

EU는 올해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초안을 내놓고, 2023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정책을 우선 과제로 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직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재정 1조7000억달러를 들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 업체들이 제3국에서 생산해 과세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위기 대응책 중 정부 지출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는다.

미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잠재적 정책들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탄소세 부과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는 친환경 산업의 공공 이익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나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 마련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 효과에 그치지만 잘 계산된 탄소세는 "가격에 배출가스의 비용을 직접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비용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수 이익도 메리트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 1t당 50달러를 매길시 연 평균 세익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8700억달러(2101조 32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명목상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사실은 무역보호주의로 보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친환경 선두주자였다.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었고, EU 제품들은 가격경쟁면에서 이들에 뒤처졌다. 

탄소세 도입 예정 시기가 2년 늦는 미국은 벌써부터 EU를 견제하고 있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의 탄소국경세 조정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 후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탄소세가 "세계 경제와 외교관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것. 올해 초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세 도입은) 유럽 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블룸버그]

◆ 韓 석유화학부터 전지·자동차까지‥대비 안 하면 당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 zero) 목표 선언에 그쳤다. 당장 2년 후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EU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월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 규모난 약 6100억원에 이른다. 탄소세 시행이 정착한 2030년에는 무려 1조87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큰 타격을 입는다. EU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전지·조선·철강·통신·일반 기계 등을 보면 2023년 한 해 세금만 2억5200만달러. 2030년에는 이에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업종은 석유화학·자동차·전지·가전·통신·컴퓨터 등이다. 탄소세는 2023년에는 9300만달러, 2030년에는 2억9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30년이면 EU와 미국의 탄소 가격이 톤당 75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