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1:00

국회 예결위, 18일부터 추경 심사 돌입
김태년 "꼼꼼히 심사하되 '묻지마 삭감' 안돼"
추경호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 전액삭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한 심사만큼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안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예결위는 이날부터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 추경 심사를 이어간 뒤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심의를 시작한다"며 "여야가 추경 처리를 합의한 24일 본회의까지 일주일 남았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중 현금 지원사업을 90% 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은 절박한 심정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다리고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생존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신속하게 추경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선 관광업계와 공연예술업계, 농어민지원 확대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번만큼은 야당이 추경안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는 대신에 민생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심사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하는 대신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저리자금 예산을 확대하고, 여행업계·법인택시·의료진·농어업·돌봄공백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안에는 작년 2차·3차 추경안과 달리 지출구조조정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피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