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오는 26일, 다음주 적용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전면 개편은 '미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1:43

엿새째 전국 확진자수 400명대..거리두기 유지될 듯
개편안도 시행시기 미정..확진자수 감소하면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8일부터 적용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 종료되면서 내주 적용될 조정안이 26일 발표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수정하는 개편안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아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주말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에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지난 8일부터 일부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 연장되면서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22일까지 엿새째 전국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행 수준의 거리두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2.5단계는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대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지 않고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수도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되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속적인 정체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추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집단감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초기에는 환자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반장은 "전국 400명대, 수도권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전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 개편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업제한은 최소화하고 사모임 규제를 강화해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