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내부정보 이용 투기 구속수사"…공무원·공공기관 72명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4:10

61건·309명 내·수사…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 72명
LH 직원 6명 피의자 소환 조사…주중 나머지 9명 소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국적으로 총 61건, 309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합수본이 내·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사건은 총 61건으로 대상자는 309명이다. 3기 신도시 관련은 23건, 81명이다.

309명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는 각각 41명과 31명이다. 민간인은 170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도 직업을 확인하고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총 23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도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사람과 부동산 중심, 또 양쪽에 공통되는 금융 거래를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따지는 수사를 해서 대상자를 조금 더 선정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LH 직원 2명과 전직 직원 1명 등 3명을 소환했다. 지난 19일 LH 직원 3명에 이어 LH 전·현직 직원 총 6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나머지 9명도 이번 주 내 소환하는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 신분, 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며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합수본 내 꾸려진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부동산 투기 신고를 받고 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324건이다. 이중 경찰은 약 120건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투기가 의심되면 관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조사할 방침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