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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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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외, AZ 백신 오늘 접종…백신 불안감 잠재울까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 "조중협력 강화해야"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과 오늘 나온다,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될지 주목됩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로 가는 것일까요.

정부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를 약 보름 앞둔 현재,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이 돌아섰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지난 7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2021년 새해 영상메시지 [사진=영상메시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오늘 AZ 백신 맞는다…'백신 불안감' 종식시킬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서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김정은, 시진핑과 구두친서 교환..."북중협력 강화해 적대세력 방해 대처"/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단독]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美는 3년만에 다시 참여/ 동아일보
정부가 23일경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문철명씨 미국법정 출석…미국 송환 북한인 1호/ 노컷뉴스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외교단절을 불러일으킨 문철명씨 사건의 당사자인 문씨가 오늘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부터 인도된 문씨가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위해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문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단독]NLL 앞 버젓이 방사포 배치…김정은, 군사합의 무력화/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포를 옮겨온 뒤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다. 이곳은 2019년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해 직접 사격 지시를 내렸던 진지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 방사포를 들여온 것을 발견한 뒤 각종 정보 자산을 동원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단독]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응답률 높아… 이틀 예상 깨고 하루만에 끝 / 동아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다. 2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씩(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 3200명을 조사하면서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 예상됐지만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 이날 응답률(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통상의 여론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날 수 있었다.

[단독] 서울 집 팔아 지역구 땅 샀다…민주당 조사 착수 / SBS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토지. 지난해 7월, 5명의 명의로 43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땅의 5분의 1 정도를 매입한 박 모 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 의원의 처남도 토지 일부를 함께 매입했습니다. 부인과 처남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매입한 땅 1천112㎡의 가격은 12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긴박하다"…속타는 민주당, 깨알 '지인 찾기' 총동원령 / 한겨레

"선거가 긴박하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선 4·7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한 위기감이 진하게 묻어난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22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야권 후보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에선 긴장감과 다급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무성의 김종인 비판… 당권 도전? 野통합 충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 등 야권 원로들이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해꾼'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접촉 면을 넓힌 것을 두고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22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나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자칫 이낙연 지지율 반등 기회" 이재명계 서울보궐 총동원령 / 중앙일보

"저희는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 밖의 지지단체도 다 서울·부산 캠프와 연결해드리고 왔다." (이재명계 의원)
4·7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서울중소기업육성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비교적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동주 의원도 박 후보 캠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여야 '감독기구 설치·기획부동산등록제' 충돌…부동산법, 이달 통과 어려울 듯 / 경향신문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5법'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4개 법안과 달리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LH 사태 '물타기용' "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법'의 3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킹메이커 등극? 집으로? 김종인 운명, 오세훈 승리에 달렸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의 결과에 따라 3명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오세훈 후보와 김 위원장이 함께 웃느냐, 아니면 안 후보 혼자 웃느냐.

"안철수 '도쿄 아줌마' 발언 한심… 여성비하" 與 분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여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아줌마'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준다"며 "여성비하, 성차별적 무개념 발언에 대해 지금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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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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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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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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