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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8:07

문대통령 내외, AZ 백신 오늘 접종…백신 불안감 잠재울까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 "조중협력 강화해야"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과 오늘 나온다,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될지 주목됩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로 가는 것일까요.

정부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를 약 보름 앞둔 현재,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이 돌아섰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지난 7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2021년 새해 영상메시지 [사진=영상메시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오늘 AZ 백신 맞는다…'백신 불안감' 종식시킬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서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김정은, 시진핑과 구두친서 교환..."북중협력 강화해 적대세력 방해 대처"/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단독]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美는 3년만에 다시 참여/ 동아일보
정부가 23일경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문철명씨 미국법정 출석…미국 송환 북한인 1호/ 노컷뉴스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외교단절을 불러일으킨 문철명씨 사건의 당사자인 문씨가 오늘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부터 인도된 문씨가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위해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문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단독]NLL 앞 버젓이 방사포 배치…김정은, 군사합의 무력화/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포를 옮겨온 뒤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다. 이곳은 2019년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해 직접 사격 지시를 내렸던 진지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 방사포를 들여온 것을 발견한 뒤 각종 정보 자산을 동원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단독]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응답률 높아… 이틀 예상 깨고 하루만에 끝 / 동아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다. 2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씩(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 3200명을 조사하면서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 예상됐지만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 이날 응답률(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통상의 여론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날 수 있었다.

[단독] 서울 집 팔아 지역구 땅 샀다…민주당 조사 착수 / SBS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토지. 지난해 7월, 5명의 명의로 43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땅의 5분의 1 정도를 매입한 박 모 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 의원의 처남도 토지 일부를 함께 매입했습니다. 부인과 처남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매입한 땅 1천112㎡의 가격은 12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긴박하다"…속타는 민주당, 깨알 '지인 찾기' 총동원령 / 한겨레

"선거가 긴박하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선 4·7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한 위기감이 진하게 묻어난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22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야권 후보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에선 긴장감과 다급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무성의 김종인 비판… 당권 도전? 野통합 충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 등 야권 원로들이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해꾼'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접촉 면을 넓힌 것을 두고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22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나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자칫 이낙연 지지율 반등 기회" 이재명계 서울보궐 총동원령 / 중앙일보

"저희는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 밖의 지지단체도 다 서울·부산 캠프와 연결해드리고 왔다." (이재명계 의원)
4·7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서울중소기업육성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비교적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동주 의원도 박 후보 캠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여야 '감독기구 설치·기획부동산등록제' 충돌…부동산법, 이달 통과 어려울 듯 / 경향신문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5법'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4개 법안과 달리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LH 사태 '물타기용' "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법'의 3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킹메이커 등극? 집으로? 김종인 운명, 오세훈 승리에 달렸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의 결과에 따라 3명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오세훈 후보와 김 위원장이 함께 웃느냐, 아니면 안 후보 혼자 웃느냐.

"안철수 '도쿄 아줌마' 발언 한심… 여성비하" 與 분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여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아줌마'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준다"며 "여성비하, 성차별적 무개념 발언에 대해 지금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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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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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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