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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석 3주…법무부, 檢 갈등 속 윤석열 후임 인선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29

22일 검찰총장 후보 천거 마감…한동훈·이두봉 등 추천돼
이성윤·조남관·한동수 등 거론…'외부수혈' 가능성도
총장후보추천위, 4월초 첫 회의 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3주째 공석인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초 최종 후보군이 확정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난후 내달 말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24 pangbin@newspim.com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대국민 천거 종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마무리 짓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기 위해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등 1차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주일 동안 이뤄진 천거 명단에는 대표적인 윤석열 전 총장 라인으로 꼽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때와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최근 검찰 내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을 지냈던 봉욱 변호사도 천거됐다고 한다. 봉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최종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은 대표적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우세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청법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조인이라면 검찰 내부 인물이 아니어도 총장에 추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검찰 조직 업무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면 외부 수장이 자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 4월초 윤곽 나올 듯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초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천거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뒤 적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최종 제청 대상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4월말 임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나 이성윤 검사장 사건 등이 총장 인선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박범계 장관은 최근 대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최종 불기소 결론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정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 논란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대검의 최종 결정을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책임진 조남관 직무대행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 고등검사장들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꺼내며 최근 검찰 내부에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였다.

여권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보는 가운데 박 장관이 조 대행을 사실상 견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검사장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의 거듭된 이첩 끝에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만약 총장 인선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는다면 이 검사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검사장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이 공수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시 수사 외압 역시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네 차례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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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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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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