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지난해 여름 홍수피해 구제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 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12개 환경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돼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해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새활용 산업을 비롯한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핶다는 평을 받는다. 이법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를 변경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을 의무화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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