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 고조 안돼...안보리 적용 예단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43

北,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잔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안보리 적용 문제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로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왔던 것은 인도협력과 관련한 분야"라며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전제"라면서 "이 틀에서 기존 제재를 유연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과거 유사한 미사일 발사체 발사가 이어졌을 당시를 참고하면 발사 다음날 보도매체 등을 통해 관련 상황과 김 위원장의 참관여부도 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던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방안 추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앞으로의 정세 변동 상황이 있기때문에 향후 유관국과 면밀히 살피면서 북한의 인도적 수요, 코로나19 상황, 북중국경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3월 29일 이후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오늘 7시 6분경과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