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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과학수사 정점 DNA와 인간의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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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DNA는 '할머니가 엄마'
친엄마 지목 할머니는 '아이 낳은 적 없다'
과학과 인간의 진실공방 주목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3세 아동 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씨가 아닌 김씨 친정 어머니라고 DNA(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지만, 친정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과학과 인간' 사이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과학을 대표하는 'DNA'와 감성의 동물인 '인간'의 대립 속에 과학적 수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DNA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있다. 2021.03.11 lm8008@newspim.com

◆과학수사의 정점 'DNA'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군 태안읍, 정남면, 팔탄면, 동탄면 일대 5㎞이내에서 6년 동안 여성 10명이 살해당했다. 2003년 영화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다.

10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이 벌어졌지만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갈 시간이 충분했던 2019년 7월. 첫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밝힌 해결사는 'DNA'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들의 남겨진 유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강간과 살인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하면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와 수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 모양의 핵산 사슬이다. 기본적으로 H(수소)와 C(탄소), N(질소), O(산소), P(인)로 이뤄진 뉴클레오타이드의 단단한 연결고리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구성 단위다. 당과 염기, 인산기로 구성된다.

DNA는 염색체의 주성분이다. 유전정보를 염기서열로 암호화해 저장한다. 세포 분열시 DNA가 서로 엉겨붙으며 굵직한 구조체를 형성한다. 이를 염색체라고 한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자체를 유전자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특징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DNA의 특징은 모두 다르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특성은 전부 똑같지 않다. 사람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다. DNA는 세포마다 존재하고, 인체의 모든 곳에 있다. 옷에 묻은 땀,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머리카락, 극소량의 혈흔 등에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DNA 감식절차 <자료=대검찰청> fair77@newspim.com

경찰이 이춘재를 '살인의 추억' 진범으로 특정한 것은 바로 '이춘재의 땀'이었다. 화성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 10명 가운데 1990년 11월 숨진 당시 13세의 김모양의 속옷이 경찰에 보관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양의 속옷 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속옷 허리 부분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춘재가 김양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속옷에 땀이 묻었고, 그 안에 섞여 있던 미량의 DNA가 남은 것이다.

경찰은 이어 5번째(1987년 1월) 피해자 홍모 양(당시 18세)과 7번째(1988년 9월) 피해자 안모씨(당시 52세) 유류품을 국과수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역시 땀과 체액 등이 이춘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DNA검사가 33년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DNA의 신뢰도는 '99.99%'로 표현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채취된 극소량의 시료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법(PCR)을 이용한다. 1ng(나노그램)의 시료만 있어도 가능하다. 1ng의 시료에 담긴 DNA를 증폭시켜 결과를 도출한다. 1ng은 1g의 10억분의 1이다. 현재 한국의 DNA검출 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분석을 시작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비와 시약의 발달, DNA감정관의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기술이 발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얼부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근거해 'DNA-DB구축'도 시작했다.

'DNA-DB'(데이터베이스) 등록 범죄자 수는 해마다 약 2만명씩 늘고 있다. DNA-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DNA-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는 법률 시행이 시작된 2010년 33건에서 ▲2011년 320건 ▲2012년 1056건 ▲2016년 1632건 ▲2018년 2177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무나 DNA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 DNA법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DNA 검사 적용범위는 방화, 살인, 절도,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종류의 범죄다.

채취대상은 ▲수형인(형,치료감호,소년원 송치 등이 확정된 자) ▲법률적용 대상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보호 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감식시료다.

DNA분석기법은 범죄수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종아동 찾기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가족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유전자 감식의 다양한 활용 < 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03.26 fair77@newspim.com

◆복병 '키메라'..그래도 남은 것은 '인간의 수사력'

이같은 과학수사의 결정판인 DNA검사도 '100%'가 아닌 '99.99%'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키메라(Chimara)' 때문이다. 과학만큼 사실과 정밀함에 입각한 것도 없지만, '인간계'에서는 과학을 의심케 하는 돌연변이 현상이 드물지만 발현한다.

2015년 10월28일 발간된 미국 타임(TIME)지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아이에게 나왔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 유전자는 아버지와는 단지 10%만 일치했다. 어머니 유전자와는 100% 합치했다.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로 인공수정을 한 사실은 틀림없었다. 부모는 병원에서 실수가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불임시술을 실시한 병원도 실수는 없었다.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스탠포드대학 유전학과에 재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 아버지는 원래 이란성 쌍둥이였다. 하지만 태아로 있을 때 쌍둥이 형제의 몸을 흡수해 혼자 태어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태내에서 흡수된 또다른 쌍둥이의 몸과 혼합되는 '키메라'가 됐다.

아버지의 정액 가운데 90%는 자신의 DNA지만 나머지 10%는 태아에서 흡수된 쌍둥이의 DNA였던 것이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태아시절 합쳐진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가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90% 달랐고,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 부를수 없는 미스테리'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1553년 이탈리아의 아레초에서 발견된 '키메라' 청동상 <자료=위키피디아>

생물학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키메라'라고 일컫는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다. 티폰과 에키드나의 딸이다. 머리와 발다리는 사자, 몸통과 사자의 목 근처에 있는 머리는 염소, 꼬리는 머리가 달린 뱀으로 표현된다.

고대국가 히타이트 전설신화에서는 계절을 상징하는 신성한 성수(성스러운 동물)로 나온다. 사자는 봄, 염소는 여름, 뱀은 가을과 겨울이다.

유전자를 조합해 새로운 세포나 동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키메라로 부른다. 수정란 일부를 잘라내고 다른 세포를 집어넣어 새로 만들어낸 배아를 말한다. 흰쥐의 수정란과 회색쥐의 수정란을 결합하면 얼룩덜룩한 '키메라 마우스'가 탄생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자연발생적인 '인간 키메라'는 극히 드문 경우로 판단한다. 때문에 DNA검사가 극소수로 나타나는 키메라 현상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과학이 훼손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것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미국의 인공수정 '키메라 현상'도 과학을 통해 원인이 밝혀졌다. 과학이 맞다고 확신하면, 남은 것은 인간의 수사력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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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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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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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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