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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 없앤다…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도 연계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7:13

지자체와 15~34세 보호·보호종료아동 맞춤 지원
2년내 교육·훈련·근로경험 100일 미만 청년 지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일반근로자도 자격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8 jsh@newspim.com

정부는 올해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총 6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5일 기준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 중 17만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 9만2206명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했다.   

◆ 이달 29일 고시 개정…보호종료아동 등 수급자격 확대 

정부는 이달 29일 고시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으면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과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구직활동 인정범위·기준 구체화…이달 10일부터 적용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신청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모니터링해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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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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