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 대폭 인상 논란, 김상조 신속 경질
민주당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법 발의"
서울시장 재보선 판세 엇갈려, 與 '박빙 승부' vs 野 "5~7%p 승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경질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쉽게 내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분노한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군 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부대 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대상, 시기, 범위 등을) 특정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법제화에 들어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측량 참여를 확인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7 재보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판세 분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누가 이기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며 발표되고 있는 지지율과 달리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7%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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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논란 하루 만에 김상조 경질...靑 "엄중한 부동산 상황 고려한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논란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경질했다. 부동산 관련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 軍 투기 의혹 감사관실 주도 전수조사 착수/노컷뉴스
군 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대상, 시기, 범위 등을) 특정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련 인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외교문서] 노태우 정부 "한·소수교+주변 4강 교차승인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뉴스핌
노태우 정부가 1990년 구 소련과의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소 수교가 이뤄지고 주변 4강 국가(미국·중국·소련·일본) 등의 교차승인이 보장이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교문서가 29일 공개됐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외교문서 중 '장관보고사항 제목: 제2차관보-소련 극동문제연구소 발행 학술지편집장 면담'([2020-0014-07] 국교수립-소련. 전15권(V.2 1989.4~8월))에 따르면 1989년 4월 27일 당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다음해 한소 수교에 앞서 소련 학술지 Far Eastern Affairs(FEA, 극동문제연구소)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한·소 수교 및 4강 교차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문서] 美, 한국에 걸프전 지원 압박…"관계 껄끄러워질 수도"/헤럴드경제
미국이 1990년 걸프전쟁을 앞두고 한국에 전쟁 기여를 압박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외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 1014권(33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포드 부차관보는 반 국장에게 한국의 군 의료진을 사우디 측에 파견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측이 사우디 측에 대해 계속 진전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내일 시행…통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것"/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LH 투기 부당이익 몰수하는 소급 적용법 대표 발의한다"/뉴스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LH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윤석열, 국민의힘으로 와야...제3정당으론 정권 교체 힘들어"/한국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최근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낙관했다. 야권 대권 주자이기도 한 유 전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아주 좋은 야권 후보"라며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뒤바뀐 투표율 통념…野, '2030' 투표장 견인에 사활/연합뉴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통념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뒤집힌 모양새다. 대체로 투표율 변동 폭이 큰 20·30세대가 진보성향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의 2030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김태년 "오세훈 '거짓말 스무고개' 바닥났다…사퇴하라"/한국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 스무고개가 바닥났다.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던 오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 후보의 측량 참여를 확인하는 증언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서울시장 3%이내 박빙승부"…김종인 "5~7%로 승리"/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누가 이기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저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과 과거 선거의 전례 등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서울 시장선거 여론조사와 실제 달라…박영선 반등 중"/서울신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며 발표되고 있는 지지율과 달리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D-9] 김종인 "사전 투표 조작설, 의심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달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사전 투표 조작설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을 겪고 우리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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